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서귀포시는 맞춤형 급여 수급 대상 가구 중 수급자의 사정 변경과 제도개선 등으로 보장 기준을 충족하고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급여를 행정이 먼저 찾아내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특히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변동, 차량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기존 수급가구 가운데 추가 지원이 가능한 대상을 찾아내어 바뀐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이 먼저 살피고 안내하는 보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2026년 상반기 확인대상자로
축산업을 둘러싼 제도와 인프라가 급변하는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부울경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8일 하동축협 하나로마트 회의실에서 정기 협의회를 열고, 지역 축산업의 자생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당
한국주택관리협회가 공동주택관리산업 정책 대응력과 조직 실행력을 강화한다.협회는 18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공동주택 관리제도개선 대응, 주택관리신문 창간 추진, 제16대 임원진 개편,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장 공개초빙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이사회는 전반기 사업 실적으로 토대로 협회의 정책 대응과 산업지원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도개선 현안에 대한 업계 입장을 구체화하는 한편, 전문언론과 정책연구 기능을 확충하고 협회 내부의 실행 체계를
게임업계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구글·애플 등 기업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함께 규탄했다.정치권에는 유명무실해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보완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소비자시민모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18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당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달라"고 주장했다.인앱결제는 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 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업체의
이동철 14대 여신금융협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정부의 포용금융·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여신금융업권의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여신금융업계가 따뜻한 금융으로서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포용금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여신금융업권의 포용금융·생산적 금융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 ▲카드업권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리스·할부금융업권의 규제혁신 ▲신기술금융업권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관세청이 반도체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팀’을 신설, 개소식을 했다.원스톱 지원팀은 기존 수출입기업지원부서가 없던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전략산업에 특화된 지원팀을 마련한 것이다.이로써 첨단전략산업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등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해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단계부터 사후 지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첨단전략산업이 집약된 중부권을 시험대로 활용해 선결 지원방안을 적용·검증한 뒤, 이를 전국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서울, 부산, 인천
세종시의회가 투명한 의정 문화 정착을 위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23일 개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2026년 상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점검 결과 △2026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의원-공무원 간 상호존중 가이드라인’ 수립 등 3건의 주요 안건이 다뤄졌다.특히 상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점검 결과 수의계약 및 직무 관련외부 활동 제한 등에서 단 한 건의 위반 사례도 없는 위반 행위제로를 기록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의 성과를 확인했다.이어 △청렴 패트롤(사전 예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 20년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운영해 온 제주의 경험을 공유하고, 학계와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6일 오전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제주자치경찰 20년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향후 정부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인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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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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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6 중등 영어교사 수업 사례 나눔 Talk & Share’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중등 영어교사 및 교육전문직·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역내 예비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2026. 중등 영어교사 Talk & Share」를 개최했다.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Inquiry to T
대구 동구,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및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실시
대구 동구청은 지난 25일, 율하휴먼시아10단지 아파트 내 광장에서 찾아가는 복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 ○ 이날 캠페인에는 안심종합사회복지관 및 동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함께 참여해 각 기관의 프로그램 소개 및 복지상담을 진행하며,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
칠곡·구미, ‘2026 공예주간’ 권역별 기획프로그램 성료
전국 34개 신청 기관 중 선정… 경북 유일 2년 연속 공모 선정 성과 경북 칠곡군은 ㈜놀배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한 ‘2026 공예주간 권역별 기획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놀배즐은 전국 34개 신청 기관 가운데 최종 5개 권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2
수성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대구 수성구는 다음 달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한 달간은 시범운영 기간으로 종이 고지서와 모바일 전자고지를 동시에 발송하고 8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기존 종이 우편 고지서 대신 차주 명의의 휴대전화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
칠곡군,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적극행정으로 지역 현안 해결·성과 창출 -
칠곡군은 지난 26일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군민 체감도, 적극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영예의 최우수는 도시계획과 곽동욱 팀장이 수상했다. 북삼오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