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지 이용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4월9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를 실시한다.공모 분야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구체성‧실현가능성‧효과성‧창의성‧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과 단체분야 우수 1팀을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9일까지 18시까지 제안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심사결과는 5월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정된 차고지 증명제 조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제주도는 행정시와 정기적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제도개선 초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주차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특히, 제도개선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카드뉴스,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홍보, 버스정보시스템 송출, 업무편람 개정, 행정시․읍면동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이번 개정으로 경형자동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도민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고 25일 밝혔다.제주도는 행정시와 정기적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제도개선 초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주차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특히, 제도개선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카드뉴스,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홍보, 버스정보시스템 송출, 업무편람 개정, 행정시․읍면동 현장 설명회 등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경기도의회사무처 임채호 사무처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방문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겨있는 건의서를 전달하였다.건의서에는 ▲의회사무처 직급상향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지방의회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등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오후 2시, 원주 아모르 컨벤션 3층 사파이어홀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생건강검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원주, 횡성지역에서 운영했다.이번 시범사업은 학생 건강검진을 학교에서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검진 기관 선정과 건강검진 결과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관리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사업이다.2024년 실시한 1차 시범사업은 강원권에서는
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은 완료되었으며,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일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 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각 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 및 담당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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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미국 달러화와 연준, 그리고 ‘트리핀 월드’ 딜레마
최근 미국 달러화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킹달러’ 시대를 구가하던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 5개월 최저치까지 떨어지자, 당분간 이러한 약세 움직임이 지속될 것인지가 화두에 올랐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이은 달러화 평가절하를 위한 주요국 정책 합의, 이른
한국장학재단, 이공계 대학원생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4월 3일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 1학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청받는다.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성장 잠재력 있는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발굴 및 성장 기반을 마련해 이공계 석·박사과..
울주 산불 3단계 격상…예상 피해 100㏊ 이상
지난 22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산림청은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08-1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23일 오전 9시에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로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초속 11미터 이상의 강풍 속에 대형산불로 확산돼 이틀 내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한다.또 산불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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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지진으로 144명 사망·732명 부상"
동남아시아 미얀마 중부지역서 규모 7.7의 초대형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군부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28일 TV 연설을 통해 "현재까지 사망자는 144명, 부상자는 732명으로 집계됐다"고 공식 발표했다.유럽지중해지진센터와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현지시간 28일 낮 12시 50분경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 33㎞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0㎞로 측정됐다. 본진 이후 12분 만에 규모 6.4의 강력한 여진이 다시 한 번 지역을 덮쳤다.이번 강진으로 만
허영 의원, 키즈풀 안전 강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 27일, 어린이용 수영장에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의무,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키즈풀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법'이 규정한 어린이놀이
경찰, '비서 성폭행 혐의' 장제원 비공개 소환조사
경찰이 수년 전 A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28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여성안전과는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7시까지 조사를 진행했다.3선의원 출신인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시절인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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