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6일 KTX 대전역 인근 회의실에서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밀진단·성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
국토안전관리원은 어제 KTX 대전역 인근 회의실에서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밀진단·성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철도시설 관리자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관리원은 업무 수행 현황과 그간의 성과를 공유한 뒤, 관련 법규의 제·개정 이력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현재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정밀진단·성능평가 세부 기준은 기관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단기결제성 금융 성격임에도 단기로 운영되지 않거나, 은행별 취급조건이 일부 상이하며,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 부도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해 금융감독원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권,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T/F'를 구성, 외담대 정산주기 단축,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부담 경감 및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것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이달 중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이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의 후속조치다. 개인정보위는 TF를 통해 ▲제재 실효성 강화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피해구제 연계·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는 등 가중요건 구체
대한체육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격 경기용 실탄 불법 유출 등 관리 부실에 대해 대한사격연맹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사격 경기용 실탄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낸 대한사격연맹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약 한 달간 대한사격연맹의 총기류 및 실탄 운영 과정, 행정 제반사항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실탄 유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경기용 실탄의 엄정한 관리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현재 수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최신기사
(기고)지방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 문제를 접할 일이 의외로 많다.하지만 세금은 제도와 절차가 복잡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궁금한 점이 생겨도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서에 문의하려다 망설이기도 하고, 결국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마을세무사 제도’다.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다.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세무사 이용 비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 판결 [투데이픽]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i
지방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 문제를 접할 일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세금은 제도와 절차가 복잡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궁금한 점이 생겨도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서에 문의하려다 망설이기도 하고, 결국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마을세무사 제도’다.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다.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세무사 이용
(기고)아이 한 명을 지키기 위한 마을의 약속
“당신은 우리 동네 아이들의 등굣길을 믿을 수 있는가?” 아이 한 명의 안전은 마을 전체의 책임이다. 얼마 전 중문동에서 초등학생을 노린 유괴미수 사건이 있었다. 9시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마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착잡해졌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가는 길조차 불안하다면, 그 사회는 이미 경고 신호를 넘어선 것으로 여겨진다.우리 안덕면에서는 올해 초,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주민, 학부모, 경찰, 면사무소가 함께 ‘안전협의체’를 꾸렸다. 이름은 조금 딱딱하지만, 뜻은 분명하다. 우리 동네의
봉화농협, 농어촌 기본소득 봉화군 추가지정 촉구
봉화농협은 10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제 2차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 및 임원 100여명이 참석해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와 결의를 다졌다.참석자들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봉화군이 추가 지정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봉화농협은 이번 대의원회를 통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봉화농협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살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며 인구유출 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