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도가 본격적 입법 준비절차에 돌입한다.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이 27일 도의회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 동의안 심의에서는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에 대해서는 총칙 및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특례 4건은 원안가결하고 관광진흥법 및 지하수법 조문 수정 등 2건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는 중앙 권한 이양에 따른
필수적인 국가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앞으로 정부와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 과제에는 총칙과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과 개별이양과제 111건이 포함됐다.이를 위해 총칙 규정에 포괄이양조례 근거, 포괄이양 조례 제외대상 사무 등 포괄적 권한이양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아울러 기존의 개별적·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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