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안은 기업의 CP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24년 등급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평가등급별 기준 점수 상향,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먼저, 평가의 변별력 제고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CP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CP 도입을 선포하고, 내부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률 준수에 대한 당부와 함께 전사 차원의 의지를 밝혔다.이 대표는 “가상자산 산업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1일 2024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2024년에는 4041건으로, 전년도 대비 16%, 2년전 대비 42% 증가해 역대 최다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84건, 약관 분야 457건 등의 순이었다.특히 공정거래, 약관, 하도급거래 분야의 2024년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공정거래 분야의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대리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 18일 서울우유 고객센터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협약 대상은 우유 고객센터 1028개소와 가공품 고객센터 136개소다.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우유협동조합과 고객센터는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및 준수, 상생협력 등을 도모하고, 영업경쟁력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문진섭 서울우유협동조합장은 “앞으로도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동반성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물어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경기도는 중소·중견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 컨설팅’ 사업의 참가기업을 다음달 16일까지 모집한다. 30일 도에 따...
영업경쟁력 개선 위한 상생협력 제도 구축, ESG 경영 노력 강화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18일 상봉동 소재 본사 강당에서 문진섭 조합장과 최경천 상임이사, 이승형 ·전국고객센터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우유 고객센터와 공정거래․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 대리점과의 동반성장 도모했다. 서울우유협동조
호반그룹 건설계열이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호반건설은 지난 2016년부터 8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업계 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동반성장지수는 매년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 평가를 합산해 산정·공표되는 지표로,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호반산업은 지난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12일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업무협약를 체결했다.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으로 공정하고 건강한 유통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해 공정거래 제도의 교육 및 홍보 협력,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조정 활성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영근 조정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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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던 군집 드론 아트쇼를 올해도 선보인다. 시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군집 드론 아트쇼를 황남동 고분군, 봉황대 일원 등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연은 4월에 있을 감포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동행축제, 시민의 날
"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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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조세부담률 OECD 31위로 7계단 하락…근로소득세는 부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재)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2025 평창군 학교급식 품평회' 개최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8일 오후 2시,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평창군 학교급식 품평회’를 개최했다.이번 품평회는 평창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활용한 학교급식 메뉴를 소개하고, 이를 평가하는 자리로 평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영양교사와 영양사, 급식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메뉴를 직접 시식하고 평가했다.또한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지역 농가도 함께 참여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과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평창 식재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였다.품평회에서는 평창산 농산물을
[오늘 날씨] 다시 따스한 봄햇살, 대체로 맑음...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이는 곳도 있겠다.북서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다소 춥겠으나 낮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3~4도, 낮 최고기온은 13~1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꽃샘추위가 점차 물러나고, 다시 포근한 날씨
양구 농특산물 '서울동행상회 X 양구 청춘마켓' 참여 농가 모집
양구군이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양구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동행상회 X 양구 청춘마켓’에 참여할 농업인을 모집한다.양구 청춘마켓은 오는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서울동행상회 외부 장터에서 열리며 양구군에서 직접 농·특산물을 생산·가공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판매 가능한 품목은 지역 신선 농산물, 산나물·버섯 등 임산물, 지역특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국내원료를 사용한 생활용품 등이다. 단 수입 원료가 포함된 상품이나 원산지 및 식품 표기사항을 위반한 상품은 판매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