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6일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수은 해외경제연구소와 함께 대외경제 이슈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이슈,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대외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미중 전략경쟁 심화,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 대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실물·금융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각 연구기
전 세계적으로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수백만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미세먼지는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에 의해 발생하며, 그 중 VOCs가 미세먼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VOCs에 대한 정부의 현장 관리 및 단속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부와 산업현장의 부실한 VOCs 관리실태와 해외 선진정책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본다. ■ VOCs. 휘발성유기화합물 위험성VOCs란 휘발성 유기화
여신금융협회는 9일 향후 국민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민간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6년신기술금융업권 GP-LP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이번 간담회에는 40개 신기술금융사 투자 담당 임원과 30개 출자기관 출자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역대 가장 많은 정책·민간 출자기관 30곳이 참석해 국내외 벤처투자 주요 이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은 기조강
당기순이익에 연동해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이익 배분’ 성격이 강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퇴직금 및 퇴직연금 산정, 나아가 관련 세무 처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된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제주본부 3층 강당에서 부동산 시장 분석 전문가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진행하는 '한은강좌'을 연다.채 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최근 정책 변화 및 수급 요인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채 대표는 약 2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채부심'을 통해 대중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 양도소득세의 핵심 감면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도입 50년 만에 대폭 개편 기로에 서면서 정치권과 조세·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논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종오 의원은 최근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불과 5일 만에 반대 의견이 1만건을 넘어서는 등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입법예고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만
역세권 청년주택 및 공공주택 사업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주거정책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해소라는 사회적 목적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는 도시 내 토지이용 규제 완화와 민간 참여를 결합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복합적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정책적 취지와는 별개로, 실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개발이익 귀속, 도시계획 심의, 임대관리 기준 등 다층적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공성과 민간이윤의 조정, 행정절차의 적법성, 사업승인 이후의 권리관계 등이
경주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인 월성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가 지역경제의 중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수명연장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특히 같은 간담회에 참석한 타 예비후보들보다 한발 앞선 대응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선 점도 주목된다. 주낙영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원전 활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핵심 관문인 경제성 평가를 미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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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우리 아이 학력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돼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약 100만 명 활용… 유네스코 35개국이 연구하는 K-에듀로 ...
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현역 9명·신인 7명' 승리 (종합)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후보 공천 경선이 28일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현역 의원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더불어민주당의 광역의원 후보자 공천을 위한 지역구 경선은 이날 오라동 선거구를 끝으로 총 16곳에서 진행됐다.경선 결과 현역 의원 9명, 정치 신인 7명이 공천 후보로 확정됐다. 특히 현역 의원이 출마한 13개 선거구 중 정치 신인이 승리한 곳은 삼양·봉개동, 아라동갑, 대정읍, 오라동 등 4곳에 그쳤다.제주시 지역에서는 △일도2동 박호형 △이도2동을 한동수 △아라동갑 김봉현
정현철 아라동을 후보 "ILO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마련"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예비후보가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며 땀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특화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현재 제주는 저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청년들이 정주를 포기하고 있다”며, 단순 취업률 통계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기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노동 패러다임이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케이(K)-팝 인기에 음반(CD) 수출 최대 실적 기록
케이-팝 인기에 음반 수출이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실물 음반 수출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에 이어 올해도 최대 실적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음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9.0% 증가한 1억2000만 달러, 원화로 1770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케이-팝 팬덤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디지털 포화에 대한 피로감으로 최근 아날로그 수요가 늘며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실물 음반 수출이 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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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장 선거, 리턴매치 성사 ‘수성이냐 탈환이냐” 주목
국민의힘 제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김창규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되며 본선행 티켓을 거머줬다.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제천시장 후보자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김창규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공관위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김창규 예비후보와 이재우 예비후보의 경선을 진행한 결과 김창규 후보가 최종 승리했다고 공시했다.김창규 후보는 “지난 4년간 우리는 두 배 더 잘 사는 제천을 만들기 위한 확실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우리 경제가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미술관 1전시실에서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열고 있다.물방울 회화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업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문지 작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김 화백은 1970년대부터 물방울이라는 독창적인 모티프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온 작가다. 특히 1975년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의 아파트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그는 신문
김광수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아동공약 10대 제안 적극 수용”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권리옹호단이 제안한 ‘미래에서 온 투표-2026 아동공약’ 10대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권리옹호단은 앞서 지난 1일 김 예비후보를 만나 ‘길거리 금연’, ‘공공 쓰레기통 설치’, ‘안전한 놀이시설 확충’ 등 10개 사항을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김 예비후보는 “아이들이 제안한 10가지 공약은 어른들이 새겨들어야 할 정책 나침반”이라며 “‘교육청 주도 과제’와 중앙정부, 제주도, 경찰청 등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강동우 구좌.우도 후보 "제주해양교육센터 건립 프로젝트 추진"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동우 예비후보는 3일 제주의 바다 가치를 극대화하고 구좌의 도약을 위한 '구좌 관내 제주해양교육센터 건립 프로젝트' 추진을 미래성장 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강 후보는 "평생을 교육 현장에 몸담으며 누구보다 제주의 교육과 해양 자원의 중요성을 뼛속 깊이 잘 안다"며 "현재 제주도는 천혜의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양 안전, 과학, 레저 전반을 아우르는 전담 교육시설이 전무해, 도리어 국가적인 해양문화 확산 흐름에서 소외되고 도민과 학생들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