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1차적인 수사 종결권 행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다. 실무에서도 어느 정도 수사절차가 자리를 잡고 있으나, 여전히 수사의 장기화 및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의신청과 재수사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당정 협의로 만든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면서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상설특검팀이 90일간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핵심 의혹 규명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부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일부 관계자를 기소했지만, 검찰·쿠팡 간 유착 의혹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실상 ‘빈손’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특검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쿠팡 사건과 관련해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사 발언 녹취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형량 거래 시도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짜깁기된 녹취를 통한 선동”이라며 맞받아쳤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겨냥해 “이런 검사가 다시는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정치 검찰에 의해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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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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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고창군수 예비후보 ‘군정 의혹’제기에 고창군 "왜곡으로 여론 호도"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고창군수 경선 정국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이 조민규 예심후보가 제기한 주요 사업 관련 의혹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군은 후보 측의 주장이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창군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1일 민주당 합동연설회에서 불거진 '고창
KB국민카드, 스테이블코인 결제모델 구현 위해 아발란체·오픈에셋 협력
KB국민카드는 ‘아발란체’, ’오픈에셋’과 협력해 카드 결제 인프라에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결제모델 구현을 본격화한다고 31일 밝혔다.KB국민카드는 글로벌 메인넷인 ‘아발란체’와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 독자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한 카드 결제 모델을 설계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인프라의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오픈에셋’과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충전, 결제, 정산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도 구현하고 있다.이번 결제모델은 올해 1월 특허 출원을 완료
신한은행, 연금 수령 고객 '신한 SOL메이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신한은행은 31일부터 맞춤형 헬스케어 기업 GC케어와 협력해 연금 수령 고객을 위한 ‘신한 SOL메이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26년 3월부터 공적연금또는 신한은행 개인형 퇴직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처음 수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GC케어는 녹십자홀딩스의 자회사로, 전문의료진의 건강상담, 대형병원 진료예약, 간병인 지원서비스 등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전문기업이다.연금 수령 고객을 대
대구 중구,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4곳 최다 선정...총 2억 5천만 원 확보
대구 중구는 대구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에 ▲교동 연합 골목 ▲동성로 로데오 골목 ▲봉산문화거리 ▲남산동 악기점 골목 등 총 4개소가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중구는 대구 구·군 전체 선정 10개소 가운데 가장 많은 4개 골목이 이름을 올리며, 총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골목경제
인천대 GTEP 사업단 19기 수료식, 손권수·최유성 학생 수상
인천대학교 GTEP사업단 소속 학생 2명이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수료식에서 수상자로 뽑혔다.지난 27일 개최된 수료식에서는 19기 활동 기간 동안 성실한 참여와 우수한 실습 성과를 보인 인천대 손권수 학생이 산업부 장관상에, 최유성 학생이 한국무역협회 협회장상에 각각 선정됐다.GTEP 지도교수이자 GTEP 전용 수업인 ‘바이오비즈니스론’ 담당 교수인 이루리 교수는 “GTEP 3년 차이자 마지막 해인 올 한 해는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