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하면서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입건했다고 밝힌데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도 9일 윤 대통령 등을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수사단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8명을 내란죄로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 의원들은 5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한준호·주철현·이언주 최고위원,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 등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 14일 표결 처리키로 하고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함께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네 번째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6일 발의한 비상계엄 상설특검법안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처리키로 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상설특검법안을 심사하면서 수사 대상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특검 수사 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가됐다.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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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추진…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하면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
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미성년자들’ 신인배우 이시안 연기 극찬 세계 쏟아져..‘감정과 호흡 모두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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