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옥외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에 대해서는 과잉 처벌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6일 미신고 옥외 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고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시작 720시
국세청이 이달 말 해외신탁 신고기한을 앞두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별개로 해외신탁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신탁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소명 시 고액 과태료와 증여세 부과 가능성까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국세청은 ‘해외신탁 신고 시 유의사항’과 주요 질의응답을 통해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적용 범위와 신고의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국세청은 우선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했더라도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유튜브나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의 SNS를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수익 보장’, ‘글로벌 상장’ 등 허위·과장 정보로 이용자를 현혹하는 피해사례도 지속 확인되고 있다.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특금법상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어 FIU에 신고해야 하며, 국외 사업자일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그간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수사기관 통보,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 국내 접속차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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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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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호응에…위성곤 제주지사도 주요 회의 생방송 공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가 국민적 호응을 얻은 가운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도청에서 열리는 주요 회의를 생중계해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다.제주도는 위성곤 지사 지시에 따라 앞으로 주요 간부회의 등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간부회의는 도정 현안을 논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자리이면서도, 정작 도민이 직접 들여다 볼 통로는 없었다. 생중계가 시작되면 도민들이 정책이 다듬어지는 과정부터 논의의 맥락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첫 시도는 2일 오후 1시에 열
제주 드림타워, 2분기 매출 '1926억 기록'...사상 최고 실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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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 비정규직들 “차별 해소 예산 편성”... 4일 총궐기
인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궐기에 나선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인천지부는 “새 정부 출범과 새 교육감 임기 시작에도 학교 현장의 차별과 불평등은 여전하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를 자임하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수연 인천지부장은 "학교는 급식, 돌봄, 특수교육, 행정, 미화·당직 등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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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직선 5기 교육감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도 교육감은 1일 시교육청 정보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읽걷쓰 AI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학생성공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도 교육감은 "교육은 아이들을 하나의 잣대로 줄 세우는 게 아닌 저마다의 고유한 결을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지난 8년은 이 철학을 지키기 위한 도전"이라고 말했다.이어 "책상 위에서 안일하게 답을 찾지 않고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겠다"며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약속이 아닌 결과로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