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산업체 집단급식소 54곳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여 1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위반 사례별로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1곳,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미신고 1곳, 영양사 및 조리사 미고용 1곳, 보존식 미보관 3곳이다.한 업소는 특정 산업체 위탁급식 계약을 하고 하루 300명이 넘는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도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운영 신고를 하지 않았다.이 업소는 4년 넘게 1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는
대구 수성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양측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신고로 인정된다.지금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됐지만, 6월 1일
충북 음성군이 반려견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보호자들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30일까지 ‘2025년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동물등록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 의무 대상이다.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 시에는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미등록 시 1차 20만원에서 3차 60만원까지,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1차 10만원에
경기지역에서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신고·면허 없이 미용업 영업행위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던 업소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17~28일 2주간 안양, 평택, 김포, 부천 등 12개 시군 상가 밀집지역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벌인 수사 결과 위법사항 2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적발된 업소들은 ▲ 무면허 의료 행위 7건 ▲ 미신고 미용업 영업 행위 6건 ▲ 무면허 미용업 영업 행위 6건 ▲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2건 ▲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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