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를 수사한 결과,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ASF 발생 지역과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했다.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으로,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할 목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3대 악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사전 신고제도에 대한 도민 홍보를 강화한다.제주도는 현재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미신고 및 반입금지 지역 가축·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올해 들어 닭고기·돼지고기·염소·계란 등 반입금지 및 미신고 축산물 반입 사례 7건을 적발해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동물위생시험소는 반송.폐기된 일부 사례가 사전 신고 절차를 미처 몰랐거나, 반입금지 지역이 수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5주간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축산물 취급 업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보관 기준 미준수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도 특사경은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해 축산물 이력제 이행
충남 천안시는 ‘천안 아이파크시티 5·6단지’의 정당계약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이동식 불법중개을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서북구, 동남구, 아산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지회와 합동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무등록 중개업소 및 무자격 중개행위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및 고용 미신고 △분양권 거래 양도소득 신고 등이다. 시는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를 수사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도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떡, 만두, 두부, 한과, 식용유지, 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표시기준 위반 6건 ▲기준 및 규격위반 3건 ▲무허가 영업행위 1건이
청송군은 지난 11일 경주시에서 열린 ‘2026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경상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도내 22개 시·군이 참가해 지방세 세무조사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조사기법과 대응전략,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청송군청 재무과 조정욱 주무관은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신축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준공 전 사용 건물에 대한 취득세 추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해당 조사기법으로 미신고 취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어 숨
서귀포시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1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귀포시의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단속 건수는 총 493건으로 이중 고발 114건, 행정지도 3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에서 74.8%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59.6%로 가장 많았다. 불법 숙박영업은 주로 숙박업 영업신고가 불가한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투숙객을 모집해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일부 업소에서는 단속망을
대구 동구가 공공의 자산인 하천·계곡을 사유화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18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태운 구청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8개 부서, 22명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를 꾸리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하천 관리 강화 방침에 따른 차원의 대응으로 지역 내 하천과 계곡, 도랑 전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정비 대책을 골자로 한다. 주요 정비 대상은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경작, 무단 시설물 적치, 미신고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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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12대 제주대 총장에 양덕순 교수...30일부터 4년 임기 개시
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에 양덕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정식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양 총장에 대한 임명의 건을 재가했다. 국립대학 총장은 2명의 임용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신임 양 총장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바 있다.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30년 3월 29일까지 4년간이다.양 총장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주대학교 기획처장과 제주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연구비 및 맞춤형 지원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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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2일부터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주의→경계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된다. 2일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된다. 산업통상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4월 1일 오전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
민주당 "금품 제공 68만원보다 더 커"…'낡은 정치 종지부' 여론 직면한 전북정치
"68만원보다 더 큰 금액으로 파악됐다. 당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트럼프 “이란이 먼저 휴전 요청… 호르무즈 안전 전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전 전임자들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지적인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이란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칭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휴전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제 여부 역시 즉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트럼프
"제주 군사화 거점 'ASP' 개관 규탄한다"
제주지역 정당·사회단체가 제주 군사화를 심화시키는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개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은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2일 제주 한립읍 상대리에 컨텍 기업의 ASP 개관식이 열린다"며 제주 지역의 군사 가속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
대전시 인구 2개월 연속 증가…2030 청년층 유입 뚜렷
대전시 인구가 2월에 이어 3월에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역동적인 성장동력을 증명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44만 1779명으로 전월 대비 374명 늘었다.
올해 1분기에만 총 1050명이 증가했으며 타 시도에서 대전으로 들어온 인구가 나간 인구보다 1114명 더 많아 순유입을 기록했다.
특히 전북과 경북 그리고 충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