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 피서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계곡·하천 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12건을 적발했다.도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계곡과 하천 휴양지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해 ▲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7건 ▲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 미신고 숙박업 영업 1건 ▲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 등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건 등으로 한철 장사를 노린 업주들의 ‘계곡장사’가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줬다.A 식당은 관할관청 허가없이 하천부지 하천 유수를 무단으로 가둬 음식점 이용객에게만 물놀이장으로 쓰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하며 불법 영업을 벌이는 행위가 여름 피서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곡·하천 휴양지를 집중 수사해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적발된 위반행위는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7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 1건 등으로 한철 장사를 노린 업주들의 ‘계곡장사’가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줬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식당은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하천부지 하천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늑장 신고와 미신고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지난 1년간 늑장·미신고 사례가 66건 발생했다 일부 기업은 사고 인지 후 1년이 지나서야 신고한 경우도 확인됐다.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한 현행 제재 수준이 기업들의 신고 회피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
문음미 기자 = 남원시는 미등록 동물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하여 집중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 했다. 남원시는 반려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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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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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에 방통위 "대국민 민원서비스 불편 최소화 노력"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대국민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26일 발생한 이번 화재 이후 방통위가 운영하는 내·외부 시스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방통위는 대표 홈페이지 등의 접속 장애를 확인하고 방통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제한을 알리는 한편, 민원은 방문·전화·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또한 행정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와 핫라인을 유지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가정보자원
화성시, 지방도 301호선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개통
경기 화성시가 서해안 대표 관광지인 궁평항과 궁평관광지·백미항을 잇는 지방도301호선 ‘궁평관광지 연결도로’를 개통했다.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신면 궁평관광지 주차장에서 열린 개통식은 정명근 시장, 배정수 시의회 의장, 도·시의회 의원, 지역단체장 및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경과보고와 감사패 전달, 개회사 및 축사, 개통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개통된 궁평관광지 연결도로는 매향리~궁평항~전곡항을 연결하는 해안경관도로 중 미개설된 왕복 2차로, 총연장 4.5㎞ 구간으로, 국비 290억
화성도시공사, 경영혁신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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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감시보고서 250918
본 기사는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본지의 전문기자인 문정기 박사가 평택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기지환수연구소의 협조로 편집 수정하여 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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