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 29일 현재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한 수치다.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자치경찰단은 불법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관광객 안전 위협을 차단하고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했으며,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철 성수기인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24개소를 적발했다.단속 결과, 일부 업소는 단기임대
경남도가 올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미신고·과소 신고하거나 부당 감면받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1107건에 대해 모두 206억
중부뉴스통신 = 경상남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미신고·과소 신고하거나 부당 감면받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테마파크 시설인 붕붕뜀틀 설치 신고 없이 영업한 혐의로 캠핑장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관광진흥법
러시아 암호화폐 채굴장이 1년 만에 44% 증가하며 총 19만6900곳에 달했다.23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는 2024년 암호화폐 채굴이 합법화된 이후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불법 채굴도 확산되면서 전력난을 초래하고 있다. 러시아 통신사 MTS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툴' 플랫폼은 실시간 전력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미신고 채굴장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채굴장 증가세가 확인됐다. 특히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제주시는 올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적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위반한 업체 104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대기오염물질 업체 123개소와 폐수 배출업체 203개소, 폐기물 배출업체 650개소 등 총 9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이 결과 104개소에서 17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위반 유형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 부적정 관리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 처리기준 및 관리 대장 미작성 등이다.제주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사용·조업정지, 개선명령,
의정부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현상이 잦은 동절기를 맞아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계절관리제는 겨울철부터 다음 해 봄철까지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선제적 조치다.이번 계절관리제는 ▲사전조치 ▲건강 보호 ▲산업 ▲수송 ▲공공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개 분야의 19개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특히 도심지 내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주요 위반자 명단을 공개했다.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은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차명계좌 이용 탈루, 해외계좌 미신고, 자료상을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등 유형이 다양하고 조직적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례로는 종교단체인 A가 실제 수령한 기부금은 수백만 원에 불과한데도 수천만 원 규모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기부자별 발급명세도 작성·보관하지 않는 등 기부금 관
제주시는 올 한 해 동안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지도·점검한 결과, 104개소를 적발하고 총 172건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올해는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기존 단일 분야별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대기·폐수·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점검하는 통합 점검 방식을 도입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또한 봄·장마·겨울 등 취약 시기와 업종별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이번 점검에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방지
서울행정법원이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 3차 변론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4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제재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3차 변론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월 FIU가 두나무에 부과한 특금법 위반 제재 처분의 타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다.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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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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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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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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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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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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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어떤 죽음에 대하여
‘고래 낙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생을 마감한 고래가 자신의 육신을 바다에 기꺼이 내어주며 시작되는 장엄한 생명의 순환을 일컫는 말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래는 홀로 심해로 가라앉는다. 그 마지막 여정은 결코 단순한 소멸이 아니다. 한 마리 고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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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도 의료비 후불제 혜택
내년부터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이 한부모가족까지 확대되고 대출금액도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이 지원되며 의료·요양 통합 돌봄 서비스도 내년 3월부터 모든 시·군에 확대시행된다.충북도는 30일 2026년 달라지는 이같은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도민 생활에 밀접한 복지·보건·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농정축산·일반행정·식의약·소방안전 9개 분야의 48개 제도가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된다.복지 분야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형 도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