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평화집회 과잉처벌 방지법' 대표발의... 미신고 집회 형사처벌 정비
미신고 옥외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에 대해서는 과잉 처벌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6일 미신고 옥외 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고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현행법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시작 720시...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6일 미신고 옥외 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고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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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3지방서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따른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숨어서 올공 집회 구경중인 선관위는 현장에 나와 결자해지 하라"고 촉구했다.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는 지난 5일부터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14일째 이어지고 있다. 평일 수백수천 명에서 주말에는 수만명으로 시위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시위 참가자는 대부분 2030 청년들이고 10대와 40~50,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참여하고 있다.지난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 의원이 지난해 8월 6일 발의한 개정안은 군수품 구매 사업이나 방산 육성 사업에 참여한 국방중소·벤처기업이 시험평가에서 합격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최종 계약 대상자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그동안 투입한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비용 보상 근거가 없어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한 차례의 탈락만으로 방위산업 진입
대법관이나 지방법원장 등 현직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해 온 현행 선거 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커지고 있다.판사들이 비상임, 사실상 명예직인 선관위원장까지 맡는 관행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드러난 선관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기존 선관위 조직을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선거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원래 현직 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을 겸임해 온 것은 정치권력으
고양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3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60일을 넘긴 차량이다.시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전면 배치해 주택가·아파트 단지·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된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대포
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이 새로운 세력의 결집보다는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형식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 권위나 정통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평가했다.한동훈 의원은 20일치 일본 요미우리와 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요미우리 쪽이 "앞으로 국민의힘 복당과 당 개혁을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보수세력의 결집을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자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한다"고 대답했다.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1년
농협 강원지역본부와 나눔축산운동본부 강원도지부, 속초양양축협은 지난 4일 속초양양축협 본점에서 ‘나눔축산 호국보훈의 달 기념 축산물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축산업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인 나눔축산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
스탠다드에너지와 대전교통공사가 추진한 도시철도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공공기관과 혁신기업 간 상생 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스탠다드에너지는 대전교통공사와 함께 수행한 '바나듐 이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실증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윈윈 아너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윈윈 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단순 지원을 넘어 상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동반성장 사례를 발굴·지원하는 제도다.양 기관은 20
민선9기 초대 검단구청장으로 취임 예정인 김진규 당선인과 구재용 서해구청장 당선인이 양 기초단체 출범 초기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김진규 당선인은 24일 서해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위치한 서구 연희청소년센터를 방문해 구재용 당선인을 만나 「검단구·서해구 긴급 재정대응 공동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이번 제안은 오는 7월 1일 검단구와 서해구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로운 자치구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과 행정 안정화 과제에 양 구가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이들 구는 분구 이후 조직 운영과 행정
현대백화점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함께 전북 부안 지역의 갯벌 5000㎡를 자연환경국민신탁에 기탁했다. 갯벌 매입이 고객 기부를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객과 함께 자연환경을 보전했다는 의미를 더했다.현대백화점은 작년 6월 현대백화점과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진행한 '내 갯벌 갖기' 캠페인의 성과로 환경부 산하 특수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에 부안 갯벌 부지를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은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 자산을 취득해 영구 보
국세청이 직위인 홍보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일반임기제공무원 직급이며, 임기는 채용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채용되면 SNS 운영 및 세정홍보업무 관리 및 운영 ▲광고 마케팅 및 채널 이용자 유입 확대 등 채널 홍보 효과 분석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업무 ▲기타 직무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미디어학과, 미디어커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복합문화시설인 '상상플랫폼'이 차별화된 매력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회의 및 대규모 국제 MICE 행사의 새로운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4일 중국에 본사를 둔 유력 건강·메디컬케어 기업의 글로벌 기업회의를 상상플랫폼으로 유치하는 데 최종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유치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기업회의 관계자 대상 '찾아가는 세일즈'와 5월 말 현장 실사을 거쳐 지난 6월 2일 최종 확정됐다. 특히 상상플랫폼 공간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
전통 상권에 혁신적인 로컬 창업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선순환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에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마을 단위 로컬 창업가 네트워킹 행사인 ‘로컬수다회 in 서귀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크리에이터 경제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로컬 창업가와 전통 상권 간의 네트워크를 촘촘히 강화해 서귀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행사 현장에는 제주도 새정
충북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인 패밀리 스킨케어 전문기업 아이비코는 최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소재 유통기업 노반테와 K-뷰티 브랜드 ‘모두바른’ 의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출 계약 체결 규모는 15만 달러다.이번 계약은 청주시와 충북테크노파크가 추진한 청주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일환인 ‘CIS 시장진입 현장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성사됐다.아이비코는 지난해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 매칭된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및 시장 개척 활동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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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제5대 병원장에 최승원 신경외과 교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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