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내용의 이른바 "용혜인 방지법" "기생 정당 폐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빠루 사건의 진실, 준연동형 비례제 민의 왜곡 부작용과 악법 폐지"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준연동형 비례제의 또 다른 이름은 '용혜인법'"이라며 "용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만든 괴물"이라고 했다.그는 "어느 국민도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을 택하지 않았다.그럼에도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직후보자 검증과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승원 방지법’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8일 음주운전 등 5대 중대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직후보자의 전과 기록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친족 채용 현황을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응급실 뺑뺑이’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응급 의료 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피 사유는 응급 의료 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라 추가적인 응급 환자에 대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했다.한국납세자연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5항의 상장주식 평가특례와 관련한 적용요건과 평가방법을 보완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고 27일 밝혔다.청원명은 ‘주가누르기방지법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장주식 평가특례 보완 요청에 관한 청원’이다. 동의기간은 오는 9월 25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이번 청원은 납세자연대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했던 규제 강화 방안을 한달 만에 사실상 원상복구한 것이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ISA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일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수정안에 따라 일반 ISA는 현행처럼 연간 납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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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과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한 주요 의약품들이 줄줄이 약가 인하를 맞았다.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비롯해 HK이노엔 '로바젯', 유한양행 '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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