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은 12일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뒤 시장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해마다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 온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와 같이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길 땐 재구속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용현 꼼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칠곡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청렴연수원 장태준 전문강사의 강의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5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며 청렴 의지를 다졌다.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과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아담 시프 상원의원은 23일 '정부 고위 관료 수익 및 미공개 방지법'을 제출했으며, 이는 민주당이 정치권과 암호화폐의 결탁을 비판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조치라고 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COIN 법안은 대통령, 부통령, 행정부 고위관료, 의회 의원이 암호화폐를 발행·후원·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밈코인, NFT, 스테이블코인을
목포시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오는 20일에는 본청 회의실에서 4급 이상 간부 및 인허가·계약·공사 관련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를 초빙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어 26일에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2025 청렴라이브 교육’이 8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여수시의회가 1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직 군인 출신으로 청렴교육 전문가로 활동 중인 이지문 강사를 초청해 전체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법정교육의 일환으로,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청렴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지문 강사는 실제 공직 사례와 다양한 부패 유형을 중
전병일 충북 보은교육장은 2일 대회의실에서 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특강에 나섰다. 전 교육장은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전 교육장은 강연에서 “공직자의 작은 이해충돌도 국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며 “모든 직원이 법령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은교육지원청은 오는 6월 군내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연수를 비롯해 하반기에도 청렴 특강을 계획하고 있다. /보은 권혁두기자 58arod@cctl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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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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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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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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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경주 라한호텔에서 ‘2025 상공대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경주시와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경제 발전과 상공업 진흥에 기여한 기업인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기획됐다.아울러 글로벌 경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지역 상공인의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최병준 경북도의회 의장대행, 배진석, 최덕규
정읍시, 생활인구 월평균 44만명 돌파
정읍시가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조사에서 전북 인구감소지역 중 1위를 차지하며 머물고 싶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정읍시는 총 134만 796명의 생활인구를 기록했다. 이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2024년 1~4분기 누적 기준 월 평균 생활인구도 37만 5235명으로, 이 역시 도내 1위를 차지했다.생활인구는 주민등록·외
청도, 2025년 2분기 ‘목요회’ 본회의 개최
청도군은 지난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2025년 제2분기 청도군목요회 본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0여 기관·단체장이 참석, 주요 정책과 현안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청도군 중장기발전계획 비전2040’선포와 청도상상마루 준공, 청도역 신축공사 등 지역 성장 기반 사업과,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이용, 24시 돌봄 어린이집 운영 등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주요 성과로 소개됐다.또한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의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안동사랑상품권, 1천9백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
안동시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안동사랑상품권 1,400억 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한 해 동안 유통되는 총 발행액은 1,900억 원으로 확대되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발행 형태는 지류형 582억 원, 모바일형 1,358억 원으로 구성되며, 매월 약 7만여 명의 시민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내 소비 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20만 원이었던 개인별 월 구매 한
김천, “슬기로운 김천여행” 공모전 개최
김천시는 ‘2025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김천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참신한 관광코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김천시 이색관광코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김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발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관광지의 단순 방문을 넘어, 색다른 여행 경로를 제안받아 김천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고자 한다.공모 주제는 ‘김천시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이색적인 관광코스’이며, 접수 기간은 8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