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범의 해외 도피를 막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
윤준병 국회의원이 12일, 국회 회의장에서 무단으로 음향·영상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개인 무선 마이크 사용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일명 ‘나경원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다.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회가 제공하지 않은 음향·영상 증폭 및 송신 장치도 반입 금지 항목에 포함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정산금 미지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티메프 사태 방지법’으로, 소상공인의 매출대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를 담고 있다.전자지급결제대행사는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들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존 법제도에서는 PG사들이 소비자에게 받은 대금을 가맹점에 전달하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해외 도피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다. 하지만 2025년 기준 HU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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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아이비스 남기모 대표 부친상
■ 상주자: 남기모, 남원모, 자부: 김명희, 김성희, 배우자: 박원희, 손: 남희찬, 남희수, 남희웅, 남희율■ 장례 일정 빈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8호 장지: 용인평온의숲 발인: 2025년 12월 22일 오전 8시 30분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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