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기밀 유출, 증거 인멸 등 노골적인 수사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등장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1일, 수사기관 종사자의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이른바 ‘장윤기 수사은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법관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일단 발표하고 고치는 졸속 국정”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속 ISA 개편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아 청년층과 해외 투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고령군은 지난 7월 23일 오후 2시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청렴 문화 확산과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2026년 고령군 청렴골든벨’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고령군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공직윤리 관련 문제를 퀴즈 형식으로 풀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이
고령군은 7월 23일 오후 2시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청렴 문화 확산과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2026년 고령군 청렴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행사에는 고령군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공직윤리 관련 문제를 퀴즈 형식으로 풀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인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청렴교육으로 진행되어 청렴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높였으며, 조직
고령군은 지난 23일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청렴 문화 확산과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2026년 고령군 청렴골든벨’ 행사를 개최하였다.이날 행사에는 고령군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공직윤리 관련 문제를 퀴즈 형식으로 풀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인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청렴교육으로 진행되어 청렴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높였으며, 조직 내 소통
공무출장에 배우자나 가족을 동반해 공적 예산을 남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2일 공무출장을 계기로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국가 예산이나 공적 자원이 지원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출장 과정에서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국가 예산과 공적 자원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출장을 빌미로 한 사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차단
인기기사
비트코인, 7월 반등 이어갈까…'8월의 저주' 온다
비트코인이 7월 반등에 성공한 뒤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8월 장세에 진입했다. 1일 암호화폐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비트코인의 8월 평균 수익률은 1%를 소폭 웃돌지만, 중앙값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2017년 65% 급등과 같은 일부 강세장이 평균치를 끌어올렸을 뿐, 대다수 해는 손실로 마감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2022년 8월엔 9% 가까이 하락했고 2023년 8월에도 6% 넘게 빠졌다. 2024년 8월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비트코인은 6월 저점에서
보건교사회 "보건교사 2인 배치 기준 800명으로 낮춰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보건교사회가 학교보건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36학급 이상에서만 허용되는 보건교사 2인 배치 기준을 학생 수 800명 이상으로
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아이 약도 연령·상황에 맞게”…한미약품, 유소아 상비약 라인업 주목
한미약품이 여름철 휴가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아이들의 설사, 복통, 발열 등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비해 연령과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한 유소아·가족 상비약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소아용 의약품의 복용 가능 연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약품은 복용 연령과 제형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반의약품(
마른장마’에 타들어가는 영남…농업용수 확보 비상
장마철에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장마’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영남지역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과 경북의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주의’와 ‘경계’로 높아지는 등 농작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밑도는 가운데 영남지역의 저수율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경남지역 평균 저수율은 42.6%, 경북은 53.7%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남 창녕
최신기사
부평 ‘모친 살해’ 10대 구속…“도주 우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 아들이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을 구속했다.
홍천 축산농가 일손 덜고 생산성 높인다…조사료 생산 '기계화' 성큼
홍천 축산농가의 일손을 덜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료 생산 기계화 기술이 현장에서 선보였다. 홍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일 서면 밤벌길 일원에서 ‘조사료 생산장비 현장 시연회’를 열고, 첨단 조사료 생산기술의 현장 보급과 확산에 나섰다.이번 시연회는 조사료 생산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수거·압축·결속 작업을 하나의 공정으로 처리하는 자주식 베일러의 작업 성능과 경제성을 농업인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장에는 서면 한우영농조합 임원과 조합원, 조사료 생산 경영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기계
산림도 아이들의 건강도 '예방'부터… 횡성군,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행정 강화
횡성군이 산림 보호와 미래세대 건강교육을 함께 챙기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주민 소통부터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한 흡연·음주 예방교육까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방 중심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횡성군이 주민과 함께하는 산림 보호와 미래세대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어린 시절부터 건강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횡성군은 지난 7일 공근면 이
문경서 주말 수난·산악사고 잇따라…소방 “야외활동 주의”
주말 사이 문경지역에서 수난사고와 산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문경소방서가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문경소방서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문경지역에서 발생한 수난 및 산악 관련 사고 현장에 잇따라 출동해 구조·응급처치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먼저 지난 8일 오후 7시 14분께
평화에서 배움으로, 미래로…강원 고성의 여름이 특별해진다
평화접경지 고성군이 자연과 평화, 교육을 연결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한 잼버리에서부터 직장인과 주민을 위한 야간 평생학습, 지역 어린이들의 미래 설계를 돕는 진로캠프까지 세대와 국경을 넘어 소통과 성장의 기회를 넓히고 있다.고성군 토성면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원에서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평화를 잇다, 지구를 살리자, 미래를 개척하자’를 슬로건으로 제16회 한국잼버리가 열렸다.이번 대회에는 세계 20개국에서 청소년 대원과 지도자 등 3천여 명이 참가해 고성의 숲과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