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은 최근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 및 비방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유튜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 책임 부과 측면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이 이날 제출한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은 두 가지다.첫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유튜브, 아프리카T
박충권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이 실효성있게 이뤄지도록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실험과 데이터 축적이 필수인 과학기술분야 연구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이 19일 ‘선관위채용 국민감시법’을 대표발의했다.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실태의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해 국민의 감시를 통한 채용비리 재발을 막고자 했다. 감사원 감사로 선관위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자녀채용 청탁과 강요 또는 자녀채용을 위해 규정을 임의변경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면접점수를 조작하거나 자격미달자를 합격자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칭하거나, 부하직원에게 서류조작을 지시한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20건으로 2023년 8건에 비해 2배
성주군의회는 20일 창의문화센터 평생교육실에서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 활동을 위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송윤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에 대해 청취하였으며, 실제 발생한 주요 위반 사례 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원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 “앞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은 물론이고
성주군의회는 20일 창의문화센터 평생교육실에서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 활동을 위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송윤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에 대해 청취하였으며,실제 발생한 주요 위반 사례 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원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 “앞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은 물론이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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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골목길 도로에 무단 적치된 물건을 주민들이 스스로 정리하도록 ‘이웃과 나누고, 양보하며 배려하는 행복한 골목길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29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골목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됐으며, 집이나 상가 앞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 라바콘 ▲ 폐타이어 ▲ 화분 등의 불법 적치물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따른 적극적 조치 차원이다.상록구는 자발적인 정비 안내문을 각 동에 배포해 1차 홍보를 진행한 이후 골목길 순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