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준화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분리배정 되도록 하는 ‘학교폭력 2 차피해 방지법’ 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은 지난 8월1 일,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초 ·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비평준화 지역도 평준화지역처럼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이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이 자리에는 1986년 '민교투 사건' 피해자인 윤병선·노현설 선생도 함께했다.'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일 근로자가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상 상황에서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폭염 살인 방지법’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반복되는 여름철 온열질환 사망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7월 31일 기준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107명이며, 서울 중랑구와 경북 경산에서 각 1명이 사망했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2884명, 누적 사망자는 16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17일,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유임된 장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송미령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바뀐 후에도 기존 장관이 유임될 경우 별도의 청문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를 해당 장관이 얼마나 숙지하고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1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다.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구조라 교육청의 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일명 ‘강선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전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자료 제출 지연 논란에 휘말리면서 마련됐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 해명 과정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거나 진행한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메신저 메시지와 언론사에 보낸 입장에서 ‘법적 조치’
‘가짜 스펙’, ‘부정 입학’, ‘학위 취소’, ‘조민’, ‘서지영 의원’ 등 교육 공정성 관련 키워드가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국민의힘 서지영 국회의원은 30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대학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조민 가짜스펙 방지법’을 31일, 대표 발의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된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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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美 "김여정 담화에 주목"… 북미 대화 물꼬 트나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메시지에 주목하며 비핵화 외 사안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신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연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두고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일리 대행은 “북한 고위 지도부의 최근 성명들, 특히 김여정의 발언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들 메시지를 미국 정부는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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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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