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친여 성향의 소수정당들이 함께 밀어붙이는 6월 지방선거 전 개헌을 '졸속 개헌' '누더기 개헌'에 빗대 비판하며 28일 올바른 개헌 5대 원칙을 제시했다.지난 2019년 민주당과 군소정당들 모임인 4+1협의체가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결사항전 반발 속에 강행 통과시킨 공수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꼴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현재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의 자율성 침해와 졸속 추진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와 불만이 터져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농협중앙 충북본부에서 ‘농협개혁 입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정부는 중앙회장 선출방식 개편,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 신설,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금품선거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농협개혁 추진방향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설명회장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이 관치 개혁이라고 반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충청과 충남권
지난해 5월 발생한 제주지역 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거듭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故 현 모 교사 유가족 및 유가족측 변호사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모 교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셀프조사' 결과보고서를 폐기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하라"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의 현 모 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와 관련해 "왜곡과 졸속 셀프 수사의 오명을 얻은 기존 진상조사단과 결과보
전국 경실련은 21일 "국회는 돈 내면 의료사고 면죄부 주는 위헌적 의료인 특혜법 처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부를 향해서는 "의사 편의를 봐주면 필수의료가 산다"는 헛된 꿈을 버릴 것을 요구했다.필수의료 기피는 공공의사 양성과 보상 체계 개편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에도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해 돈으로 배상하면 형사 기소할 수 없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과도한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의료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의 일방적 헌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부술듯 휘두르는 장면도 포착됐다"면서 우원식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개헌을 막아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열 받았냐"고 물었다.이어 "헌법을 누더기로 바꿀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독재 개헌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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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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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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