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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보냐, 지출 축소냐”…세제개편안 두고 여야 ‘정면충돌’

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개편 등 주요 세제 현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과 ‘지출 절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년도 세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더불어민주당은 감세 기조의 전환과 세수 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율 인상보다는 정부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개선이 우선이라며 ‘지출 축소론’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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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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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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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5일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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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6일전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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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원의 AI 활용 능력 증진과 윤리 확립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10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22조의6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공지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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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아우르는 종합 산업 전략을 내놓았다.시는 11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신산업전략 1.0’을 발표했다.이번 전략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기존 산업기반 위에 AI, 반도체, 지식서비스 등 첨단산업을 결합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지난 9월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ASV 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안산시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할 계획이다.안산시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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