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 환율 안정을 위한 3법이 제출돼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환율 안정 3법'은 지난 1월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시 양도소득세 최대 100% 공제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 신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의 익금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예산 20억 원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은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 가입을 유도하여 폐업, 노령, 사망 등 생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이다. 장려금을 통해 공제 가입 초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사업자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학교 내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보장 맞춤형 공제’를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다.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에 따라 전국 국공립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태양광 설비 보급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학교 태양광 설비는 전기요금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학생들에게 친환경 교육 기회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학교 태양광 설비가 늘어남에 따라 화재, 자연재해, 전기 사고 등 잠재적 위험에
건강보험료 성실납부 유도… 차별받지 않는 응급의료로 지역편차 해소국가인권위 조사시 피해자 해당 진료 기록 열람 가능으로 수사 효율성↑ 앞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서 공제 후 지급되고, 거주지역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관련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가 가능해 진다.보건복지부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
미국 전기차 시장이 정책 변화와 지정학적 변수 속에서 복잡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세금 공제 종료로 수요 둔화가 예상됐지만, 중동 긴장 고조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7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는 미국의 전기차 세금 공제 종료와 중국의 보조금 축소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글로벌 주요 전기차 시장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세계 1위와 3위 전기차 시장이다. 다만 두 국가를 제외하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오히려 증가
인기기사
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최신기사
대구 중구,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
대구 중구가 고물가와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자영업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캐시 플로우’ 지원에 나섰다. 창업 초기 가장 큰 고정비 부담으로 꼽히는 임대료를 직접 지원,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다. 31일 중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4월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구 중구에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을 둔 19~39세 청년 사업자다. 선정된 100명 내외의 청년 사업자에게 월 최대 40만
티웨이, 주총서 사명 ‘트리니티 항공’ 변경 확정
티웨이항공이 ‘트리니티 항공’으로 간판을 바꾸고 새출발한다. 티웨이항공은 31일 서울 강서구 티웨이항공 훈련센터에서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주식회사 트리니티 항공’으로 변경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 시장의 강자로 군림해 온 티웨이가 창사 이래 가장 큰 변화인 ‘새 이름 찾기’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선언한 것이다. 새로운 사명인 ‘트리니티 항공’은 향후 국내·외 관계 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적용될 예정이다. 고객
김동현 대구 중구의원, 불신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생활 논란으로 의장직을 내려놓은 김동현 대구 중구의원이 끝내 의장석을 되찾지 못했다. 31일 법조계와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행정1부가 김 의원이 최근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 및 징계 의결 취소 소송’과 관련, 신청 사건을 심문한 뒤 당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김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하고
경북도경제진흥원, 신중년 고용 확대 위한 기업 지원
경북도와 경북도경제진흥원은 신중년 고용 확대와 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신중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중소·중견기업등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신중년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 향상 및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기간은 4월 20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경북 도내 중소·중견기업으로 신중년 고용실적이 우수하거나 채용예정인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1인당 300만원, 최대
“중소기업 혁신·성장 돕는 든든한 조력자될 것”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지난달 30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제9·10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선 의원, 정기환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장, 윤경자 대구지방조달청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등 유관기관장과 회원사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지역 혁신 기업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태철 회장은 '이노비즈 2.0 시대'를 선언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중소기업이 마주한 가혹한 경영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