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외부 자문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한 지 5년 만의 일이다.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을 포함해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 전원의 무죄도 그대로 유지됐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계열사 부당 합병·분식회계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 만에 승계 과정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됐다.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일정 기한 내에 가업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법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과 제2항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청구인은 2010년 12월 아버지에게 A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 승계 목적의 경우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특례에 따라 8천255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했다.청구인은 2016년 10월 A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 전대업 사업자가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화재보험계약과 기타 계약 등의 유무, 승계 여부를 고려해 사실판단을 해야 한다.국세청은 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대법원 3부는 17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불법 승계’ 의혹 형사사건은 4년 1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1·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결정이다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10년에 가까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왔으며, 첫 재판 회부로부터 5년, 국정농단 사건 구속까지
이주희 변호사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민주당 임광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23일 민주당 17번 이주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임광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궐원된 의원이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다.대법원 3부는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첫 단추는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부친인 이건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 중 지난 1년 새 상속·증여 등으로 지분변동이 있었던 그룹은 삼성·현대차 등 14곳을 제외한 36곳으로 나타났다.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신세계 지분 전량을 딸인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증여함으로써 경영권 승계를 끝냈고, 김승연 한화 회장은 ㈜한화 보유주식 절반가량을 김동관·동원·동선 3형제에게 증여해 이들의 지배력을 높였다.최근 1년 새 주식을 가장 많이 매수한 인물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으로, 정 회장은 어머니인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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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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