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시행 이후, 어떤 경우에 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나?☞ 법 시행일 이후 투자조합이 새로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기존에 보유하던 권리를 처분 또는 증자하는 등 단 한 건이라도 권리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 이때, 행정 관리의 완결성과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해당 거래 자산뿐만 아니라 조합이 보유 중인 전체 권리 내역을 명세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 23년 말 A, B, C, D 권리를 취득한 투자조합 ① 24년 말 A, B, C, D 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권리 구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지위 변동,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판례의 해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강동구는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아동정책 모니터링과 아동 권리 증진 활동을 이끌어갈 ‘제11기 강동구 아동구정참여단’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구는 강동구 주민이거나 강동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만 9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약 30명을 모집해 아동구정참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공개모집 또는 기관 추천을 통해 선발된 단원은 향후 1년간 강동구의 아동정책 및 아동 권리 모니터링, 강동구 청소년 참여예산제 1차 심사, 아동 권리 증진 홍보 활동,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소식지 제작 등에 참여하게 된
시흥도시공사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시흥시지회와 협력해 시각장애인과의 소통 장벽을 낮추고, 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포용적 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 ‘점자 명함’을 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점자 명함 제작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에 앞장서기 위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점자를 명함에 함께 적어, 명함이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할 방침이다.특히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
국세청이 벤처투자 및 스타트업 투자에 활용되는 투자조합의 권리 보유 현황과 조합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국세청은 10일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를 20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투자조합을 통한 각종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합 구조의 특성상 조합원 정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한 탈세 및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나텍의 성도경 대표이사가 콜옵션 권리 행사를 통해 주식 13만9996주를 취득했다. 이번 보고일인 2026년 3월 3일 기준으로 성도경의 주식 보유 수는 190만6244주이며, 지분율은 27.44%로 감소했다.2025년 3월 24일 기준으로 성도경의 주식 보유 수는 176만6248주였으며, 당시 지분율은 27.72%였다. 이번 주식 취득으로 인해 주식 수는 증가했으나,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 증가로 인해 소폭 감소했다.이번 주식 취득은 콜옵션 권리 행사에 따른 것으로, 취득 단가는 3만7
6.3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시장 민주당 후보 4명은 선거구 통합에 따른 당내 경선 공정성 확보 및 유권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압장문을 8일 공식 발표했다.강기정·신정훈·이개호·정준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김이수 민주당 공관위원장을 면담하고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공관위에 전달된 건의 사항은 구체적으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재검토 및 관철 ▲유권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충분한 경선 일정 확보 ▲통합 선거구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경선 방식 도입 등 3가지다이들은 먼저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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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내일 오후 제주도 빗방울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8도, 낮 최고기온은 16~17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일요일인 22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대전 공장 화재 사망 10명⋯실종자 4명은 붕괴 잔해 속 추정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발생한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은 붕괴한 잔해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이 붕괴한 부분에 실종자가 계실 것으로 보고, 안전 진단을 받은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점은 동관 주차장 뒤편쪽이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공장 건물 내부로 투입해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수색하던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쯤 2
BTS 공연, 응원의 보랏빛 열기로 덮힌 광화문...넷플릭스 켠 아미들도 '떼창'
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이 시작되며 터져 나온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광화문 일대를 채운 4만여명 관람객의 함성과 응원봉의 보랏빛 불빛으로 열기가 달라올랐다. BTS의 대표곡 '버터'가 흘러나오자 현장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랐다. 관람객들은 일제히 떼창을 시작했
'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6.3지선] 이철우 경북도지사,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 공식 등록...3선 도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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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단체장 4인 재산 공개…이장우·최민호·김영환 '증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은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과 채무 상환 여부 등에 따라 재산 증감 현황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본인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과 건물 임대소득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9334만 원 증가한 29억 5983만 원을 신고해 충청권 광역단체장 중 가장
충청권 탁하고 포근한 봄날씨 계속…일교차·미세먼지 주의
충청지역에 탁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낮 최고기온은 22도, 아침 최저기온은 3도까지 내려가며 일교차 큰 날씨를 보였다.
특히 대전과 충북 청주·영동·증평·충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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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제주,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81%
제주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81%, 부정 평가는 1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96%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49%로 더 높았지만, 긍정 평가 역시 40%로 나타났다.이념 성향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진보층 97%, 중도층 79%, 보수층 60%로 조사됐
"익산시의회는 '구태 백화점'"…"반칙·특권, 오만이 진열대에 가득" 직격탄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를 향해 "구태 백화점"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한 지역위원장의 정치적 소신이 지역정가에서 화...
클래식부터 영화음악까지... 트럼펫 오케스트라 연주회
국내 최대 규모의 트럼펫 구성 오케스트라 ‘코리안 트럼펫 오케스트라’가 오는 4월 25일 오후 5시 KBS홀에서 제10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코리안 트럼펫 오케스트라는 국내 최초 ‘트럼펫 100인조’ 창단 연주 기록을 보유한 단체로, 2013년 ‘100트럼펫터앙상블’로 출발해 현재까지 대규모 콘서트홀 정기연주회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