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대한민국 중소 병원들이 마주한 참혹하고 비장한 자화상이다. 대한민국의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지켜온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원활한 기업 상속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치명적인 악수를 두었다.지방의 중소 병원들이 문을 닫는 순간, 지역과 필수 의료의 심장도 함께 멈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의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과 함께 농업·임업·어업 분야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지원하고 영농 기반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상속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공제 한도를 확대해 상속을 통한 공제 혜택의 악용을 방지하면서도 실제 기업의 세대교체와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병원장협의회는 18일 ‘아스팔트 위에서 말라 죽어가는 의료’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기반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정책 오류”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손질하면서 병원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병원장협의회는 가업상속공제가 기업 상속의 원활화와 경제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관련해 “부당 감면은 막되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힌 데 이어 세정당국 수장인 임 청장이 직접 제도 개편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임 청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엑스에 ‘가업상속공제 개편,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 대통령이 전날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적으로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제도 개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가업의 승계'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그동안 업종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가족 승계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해 "'가업' 승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고 가업승계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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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이제 와서 ‘공공임대’ 요구…철산·하안 재건축 '비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뒤늦게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반영을 요구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광명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공공임대 반영 요구를 철회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광명시청 앞에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보낸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이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19일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시는 철산·하안 택지지구가 법정 기준용적률을 넘어 최대 3
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반려인·비반려인 함께하는 캠핑축제부터 사회서비스 현장교육까지
강원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에 나서며 지역 관광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이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고성군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2026 캠핑&펫스카우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사단법인 강원도반려동물협회가 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조하는 이번 행사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등 약 1,5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반려견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2박 3일 캠핑 축제’를 주제로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
[김효석 칼럼] 기술의 편리함, 사람의 불편함, 정책의 빈틈
‘기술발전이 치트키다’라는 말처럼 기술이 세상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인간은 언제나 그 틈새에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창조해 낸다. 인도 기차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AI와 토론하라!” 경기항공고, ㈜천강과 미래교육의 문을 열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서울·경기 최고의 항공특성화고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교육전문기업 ㈜천강과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반 토론교육을 중심으로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AI 시대에 학생들이 단순히 기술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RAS 경기 문예체 교육’의 취지에 발맞춰 AI와 함께 질문하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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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김선애 의원은 지난 8월 24일 암사동 일대에서 동공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현장 상황과 관련 조치사항을 점검했다.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번 동공은 노후 상수도 인입급수관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사업소는 동공 발생 후 해당 구간을 긴급 굴착해 노후 급수관을 보수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했다.이후 인근에서 물이 흐르거나 고여 있는 현상이 나타나자 김 의원은 직접 현장을 찾아 추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도사업소를 통해 해당 구간의 상태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친환경 가족 체험행사 ‘그린환경’ 성공적 마무리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역 영유아 가족들과 함께 친환경 생활의 중요성을 살피는 특별한 자리를 실시했다. 센터 측은 29일 센터 등록 개인회원 중 500명의 영유아 가정을 초청해 가족 체험형 환경 행사 ‘한걸음 THE 가까이: 그린환경’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2022년 첫발을 내딛은 본 행사는 16개 분야의 친환경 체험 부스를 비롯해 환경 인형극과 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참여한 아이들과 보호자들은 일상속 환경보호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센터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마련된 행사장에서는 시나몬 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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