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의 제도적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5년간 이를 통해 감면된 상속세 및 증여세가 4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 추계결과와 비교해볼 때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총 4조1602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10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0원’이 된 건수는 총 814건으
경기도의회 중국 랴오닝성 친선의원연맹이 23일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장슈핑 부주임과 접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멈춰 있던 양 기관의 교류 협력에 다시 불을 지폈다. 도의회의 이번 방문은 1994년 8월 맺어진 두 기관의 우호 교류 합의서 체결 30주년을 맞이해 추진됐으며,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성사된 만남이다.도의회 랴오닝성 친선의원연맹 임광현 회장은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장슈핑 부주임과의 접견에서 “경기도의회와 랴오닝성 인민대표 상무위원회는
400만명을 넘긴 영세 플랫폼노동자들이 그동안 억울하게 부담했던 원천징수 세금을 신고 없이도 전액 환급받는 제도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온 원천징수세율을 현재 3%에서 과거처럼 1%로 환원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자동환급 받게 하는 획기적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때문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임광현 의원은 지난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
가평군은 25일 음악역 1939에서 경기도와 함께 ‘경기북부 비전 시군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가평군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경기북부 대개발 성과와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시군 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서태원 군수, 김경수 가평군의회 의장 및 의원, 임광현 경기도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가평지역 기관·단체장과 군민 등 100여 명이 자리해 가평군의 미래 발전상과 경기북부 규제 해소에 대한 깊은 관
경기도의회 중국 랴오닝성 친선의원연맹이 23일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장슈핑 부주임과 접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멈춰 있던 양 기관의 교류 협력에 다시 불을 지폈다.도의회의 이번 방문은 1994년 8월 맺어진 두 기관의 우호 교류 합의서 체결 30주년을 맞이해 추진됐으며,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성사된 만남이다.도의회 랴오닝성 친선의원연맹 임광현 회장은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장슈핑 부주임과의 접견에서 “경기도의회와 랴오닝성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가평군은 25일 음악역 1939에서 경기도와 함께 ‘경기북부 비전 시군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가평군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경기북부 대개발 성과와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시군 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서태원 군수, 김경수 가평군의회 의장 및 의원, 임광현 경기도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가평지역 기관·단체장과 군민 등 100여 명이 자리해 가평군의 미래 발전상과 경기북부 규제 해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23일 발표한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중소기업계도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최근 내수 침체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지역 중소기업계의 경영환경 악화를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채무 상환 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이 늘고 연체율도 높아졌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예금은행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올해 8월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에 같은달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 잔액이 3.4억원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국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0조 1천억원 수준이다. 차주 수는 312만 6천 명으로 집계됐다. 차주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3억 3912만원이다. 같은 기간 대구 지역의 경우 자영업자 차주 14만 8천 명이 55조 9천억원의 자금을 빌려 1인당 평균 3억 7770만원의 대출 잔액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온평포구 앞서 어선 전복...실종된 선장 수색 이틀째 이어져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최신기사
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강원자치도, 에너지신산업 기술동향 및 정책세미나 활성화 방안 모색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에서 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 관련 기술 동향과 도에서 추진해 온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는 도 에너지정책과·에너지산업과를 비롯해 도내 15개 시군 에너지 분야 담당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에코프로, ㈜현대건설 등 60여 명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에너지 분야 기술 동향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내 산업 활성화
제3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대회 개최
제3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대회를 오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춘천의암빙상장에서 개최한다.제3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대회는 남녀 500m와 1,000m, 1,500m, 3,000m, 혼성계주 등의 종목이 진행된다.개인종목 남녀 1,500m와 혼성계주 종목 예선이 대회 1일차에 진행되며, 2일차에는 남녀 500m와 3,000m 예선, 혼성계주 결승이 진행된다.대회 마지막날에는 남녀 1,000m와 3,000m 종목 결승이 진행될 예정이다.국무총리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
이상호 태백시장, 시정연설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 밝혀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난 20일,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5년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을 밝혔다.이 시장은 “2024년 장성광업소의 폐광으로 지역의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미래를 위한 신산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태백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석탄 에너지에서 무탄소 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제1차 태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석탄에서 청정메탄올 ▲석탄에서 연구용 지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