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 행정기반 조성 예산이 2026년 ‘전액 삭감’된 점을 비판하며,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임광현 의원은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명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행정기반 조성 예산을 전면 삭감한 것은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임 의원은 교육부의 로드맵 지연이나 관련 법안 미개정을 이유로 예산 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설을 앞두고 2월 10일 중증 장애아동 생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임 청장은 라파엘의 집 입소 아이들과 담소를 나누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중증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등 후원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임광현 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의 순수하
2026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가 1월 26일 열리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세무관서장회의에서도 큰 틀인 성실납세지원, 탈세·체납 엄단, 내부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이와관련 임광현 청장의 올 신년사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상반기 국세행정운영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및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올해 국세행정의 핵심 과제로 ‘현장세정’ 정착을 제시했
임광현 국세청장이 22일 철강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철강공단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들은 뒤 특화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포항철강공단를 찾아 단지 내 표면처리강판 제조회사인 TCC스틸을 방문, 세무상 어려움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이 말했다.이후 포항철강관리공단에서 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포항지역 철강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도 가졌다.포항철강공단 내 기업들은 연간 생산 약 12조7000원으로 지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병구 신임 마포세무서장이 1월 27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국세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상호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최 서장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계양세무서장, 국세청 감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마포세무서장으로 발탁됐다.최병구 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서 강조한 '개청 60주년, 2026년은 국세행정 대도약하는 원년' 조성에 앞으로도 국세신문사의 변함없는 조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임광현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세정지원의 체감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날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1월 22일 이틀 연속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포항 지역을 찾았다.이번 방문의 목적은 포항 내 철강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포항 세무서 부가세 신고 현장을 방문해 지역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함이다.이 날 첫 일정으로, 임 청장은 먼저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찾아 단지 내 표면처리강판 제조회사인 ㈜TCC스틸을 방문해 세무상 어려움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
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 납기연장과 세무조사 유예를 포함한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섰다.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 중심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임광현 청장이 21일 김해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점검하고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신고 현장을 찾은 납세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세무 행정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후 임 청장은 김해상공회의소로 이동해 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는 방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임 청장은 지난주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월 28일에는 여수 지역을 방문했다.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크기인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최근 중국·중동발 공급과잉, 글로벌 수요 둔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이러한 산업 부진은 여수 지역경제와 고용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수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최대 2.7배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국세청장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됐다.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주제로 한 세 부담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차익 10억 원 기준으로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임 청장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양도가액 20억 원, 양도차익 10억 원, 보유
고액 자산가 다수가 해외로 떠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가 논란이 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주는 연 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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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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