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과 "올 하반기 물가·주식시장·부동산 탈세에 모든 조사역량 집중"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 발표때 강조한 내용이다.국세청은 6월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지난 1년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빠르게 걷어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정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세청 콜센터 노조가 원청인 국세청의 단체교섭 참여를 촉구하며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특히 고용노동부가 이미 일부 교섭 의제에 대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교섭을 지연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세청 콜센터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국세청콜센터지회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자 원청교섭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세청의 교섭 불응 문제를 제기했다.이현정 국세청콜센터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세청 콜센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는 7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출범을 앞두고 중부지방국세청과 동안양세무서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실무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6월 4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난 3월부터 활동 중인 실태확인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7월부터 전국 세무서 단위로 확대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체납관리 업무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임 청장은 이날 “중부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시 서울 지역에서 최대 6만8000호 규모의 아파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를 통해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등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25일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한국이 최대 투자국인 핵심 경제 협력국으로, 제조·건설·금융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있다.특히 베트남은 우리 기업에게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높아 진출기업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포함한 베트남 진출기업 세정지원 ▴한국 국
국세청 고위직들의 대규모 명예퇴직이 현실화하면서 국세청 조직이 사실상 전면적인 새판짜기에 들어갈 전망이다.국세청 차장과 1급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핵심 간부들이 줄줄이 용퇴 수순에 들어가면서 임광현 국세청장 체제의 조직 재편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8일 세정가에 따르면 이성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이 6월 말 명예퇴직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현재까지 명퇴서를 제출한 지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6월 현재 국세청 서기관 이상 중 올 상반기 명퇴연령인 1968년생이 총 2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2025년 8월 20일자로 발령받은 자들로, 이들은 국세청 기존 관례대로 정년 2년전 명퇴함을 전제로 보면 올 상반기 명퇴대상자이나, 2025년 12월 명퇴 대상자였으나 퇴직하지 않는 이가 발생했었기에 이들 모두 상반기에 정든 직장을 떠난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서울국세청의 경우, 6월 2일 현재 68년생 총 8명이 직무를 수행중이다.지방청사에는 최영준 조사3국장과 이관노 조사3-2과장 등 2명이,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24일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양국 국세청은 ’91년 첫 청장회의를 가진 이래 35년간에 걸쳐 협력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뜻깊은 30번째 회의를 맞이하게 됐다.양국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협력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조세범죄 대응과 AI 활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일본은 경제․문화․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은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일본에 있는 우리
국세청이 오는 7월 체납관리단 본격 출범을 앞두고 전국 주요 세무서를 대상으로 준비상황 점검에 나섰다.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업무환경과 안전관리, 현장 운영체계 등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 안정적인 출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국세청은 본청 소속 국장단 전원이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11개 세무서를 방문해 체납관리단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 5월 27일 체납관리단 준비를 위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와 이달 지방국세청별 세무관서장 회의, 임광현 국세청장의 동안양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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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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