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24일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양국 국세청은 ’91년 첫 청장회의를 가진 이래 35년간에 걸쳐 협력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뜻깊은 30번째 회의를 맞이하게 됐다.양국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협력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조세범죄 대응과 AI 활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일본은 경제․문화․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은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일본에 있는 우리
경기도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6월부터 시군별 본격적인 채용 절차가 시작된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시와 광명시는 17일까지, 오산시는 19일까지, 이천시는 22일부터 26일까지 등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과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등도 6월 채용에 들어가며, 고양, 성남은 하반기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정부, 양평 등 채용을 완료한 곳도 있다.경기도는 올해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충남 서산시 체납세금 징수단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5억 5000만원을 징수했다.해당 기간 징수단은 전화상담 1만 6000여 건을 진행했고, 2900여 건의 체납을 해소했다.체납세금 징수단은 100만 원 이하 소액·단기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또한,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를 추진 중으로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 관련 부서에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시는 올해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체납 정리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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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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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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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칠곡군의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칠곡군의회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 이번 설명회는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7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되는 제10대 칠곡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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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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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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