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에 대한 초강경 대책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체납정리 업무에서 성과를 낸 직원을 포상하는 구체적 방안이 규정으로 마련됐다.국세청이 국세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건당 최대 500만원, 연간 최대 2천만원 까지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국세청은 13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은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세무
충남 보령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 향상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운영한 결과,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세금 2,021건, 총 3억 7,2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는 상담요원 2명으로 구성되어 지방세 민원상담, 가상계좌 안내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했다. 특히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의 최근 세외수입 관리와 체납정리 성과를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새 국세청이 세외수입 관리 등에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조세 정의 측면에서 세외수입뿐 아니라 체납세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는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국세청이 110조원을 넘는 국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신설하고 내년 3월 출범 예정인 ‘국세체납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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