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여당은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적 검토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사실상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통한 증세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논란의 중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이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 산업 등을 통해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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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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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시장 "기업이 성장하는 세종 만들겠다"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기업인들과 시정 5기 첫 만남을 가지며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세종시는 7일 소담동 행복누림터에서 세종상공회의소 주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상호 시장과 김진동 세종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반도체·소재, 화장품, 건설, 정보통신, 식품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회원사
강북구, 미취업 청년에 상반기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10만 원 지원
서울 강북구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의 2분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구는 지난 4월 1분기 모집에 이어 오는 15일까지 2분기 신청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응시한 어학시험과 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다. 취업난 속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배려해 주 35시간 이하 또는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민속오일시장서 소비자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7일 오후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으로 '취약계층 소비자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햇따.이날 캠페인은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TV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도민과 관광객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법이 담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올바른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안내했다.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강식품 판매, 상조서비스 가입,
"청년 인재 3,500명이 선택한 AX 성장 플랫폼"…KT, 에이블스쿨 10기 모집
KT가 다음달 10일까지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KT 에이블스쿨' 10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에이블스쿨은 KT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운영하는 AI·클라우드 기반 실무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2021년 첫 기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3,5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를 꾸준히 양성해 왔다.이번에 모집하는 10기는 AI 개발자 트랙과 DX 컨설턴트 트랙으로 운영된다.교육생들은 9월 말 입교해 약 6개
'인천 일자리 한마당' 7일 시청에서 개최
인천광역시는 7일 인천시청 중앙홀과 대회의실에서 '2026 인천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해 총 3회에 걸쳐 열리는 '2026 인천 일자리박람회'의 두 번째 행사로, 인천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이 공동으로 주최한다.특히,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통합형 일자리박람회로 운영되며 현장채용과 청년 취업설명회를 연계해 구직자들에게 폭넓은 취업 정보와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행사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인천시청 중앙홀에서는 30개 기업이 현장채용관을 운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