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464억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총 464억 원의 지방세를 확보했으며, 특히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액 대비 92.1%인 205억 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3.7%p 상승한 실적을 기록했다. 시의 체납 증가율 또한 2024년 7.4%에서 지난해 4.9%로 낮아지며 징수 성과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2026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이월체납 징수 목표액을 233억
충남 금산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자주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기준 금산군 지방세 체납액은 27억원으로 지난 2024년 대비 3.3% 증가했다. 군은 증가하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올해 납세지원 콜센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카카오톡 전자고지 시스템 등을 운영한다. 소액 체납자 징수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지원 콜센터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 체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맞춤형 징수 활
안양시는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69억1,400만원을 정리해 연간 목표액 260억5,700만원의 약 103.3%를 달성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특히 정리액 가운데 보류액을 제외한 지난해 실제 징수액은 180억원으로, 이는 전년 실적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지난해 시는 고액 체납자 징수에 집중해 45명으로부터 42억8,500만원을 징수했으며,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 408명으로부터 40억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제2금융권 예금 압류를 통해 1
□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 특고종사자 재기 요건 마련 현행 제도는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징수곤란 체납액 분납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세법개정에서 적용 대상을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재기 요건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연속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시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 규정 마련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
안양시는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조사반 운영은 체납액 납부 안내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 발굴 및 복지 연계를 통해 체납액 징수와 복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조사반은 전화상담원과 실태조사원 등 15명으로 구성해 시청 징수과와 양 구청 세무과에 배치했다.시는 조사반 운영에 앞서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교육을 실시했다.교육 과정에는 세무 행정 이해, 체납자 응대 방법, 복지 연계 절차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심폐소
울산시의회가 제261회 제1차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4일 상임위원회별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 ◇산업건설위 산건위는 이날 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차량등록사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올해 주요 업무를 듣고, ‘울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백현조 위원장은 차량 과태료 체납 정리율 목표 달성을 위해 타 시도의 상시 대응 체계를 벤치마킹해 차량등록사업소 실정에 맞는 체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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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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