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유림 대부·사용 실태 및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국유재산으로 등록된 토지 118필지, 대부·사용 허가 26건이다.대부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무단시설 및 경계표주 설치여부, 사업실적 등을 점검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특히 조사 결과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 청문을 실시해 대부 허가에 대한 취소 조치를 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판정이 나올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무단점유 적발시에는 대부료·사용료

국유재산 관리 소홀로 유휴 국유건물이 급증하고, 민생경제 악화로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은 2020년에는 63억원이 미납되었으나 2023년에는 156억원이 미납되어 2.5배가 증가 했다.2020년에는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금액 1,305억원 중 4.8%만 납부되지 않았으나 2023년에는 부과한 1,531억원 중 10.2%가 미납된

국유 재산 관리 소홀로 유휴 국유 건물이 급증하고 민생 경제 악화로 국유 재산 대부료 미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4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유재산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유 재산 대부료 미납액은 2020년 63억원에서 2023년 156억원으로 3년 만에 2.5배 증가했다.2020년에는 국유 재산 대부료 부과 금액 1305억원 중 4.8%만 납부되지 않았으나 2023년에는 부과한 1531억원 중 10.2%가 미납된 것이다. 이는 장기간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