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이 일부 브로커 조직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위반 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국회의원은 4일,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되어야 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작년 국정감사에서 마늘 가게가 5개월 동안 약 90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5년간 진행된 전선 지중화 사업 8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기준 부가세 5.1억 원을 환수했으며, 이달까지 총 9.1억 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구는 ‘지중 설비 이설 요청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반환청구’ 관련 승소 판례를 근거로 전선 지중화 사업의 부가세 환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적용했다.이에 따라 통신 분야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해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이번 조치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부담해 왔던
인천 미추홀구는 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구는 지난 2월 총 11건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 중 자체 경진대회 및 주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우수 2건과 장려 5건을 선정하고, 우수공무원 10명을 선발했다.이날 발표회에서는 선정된 7건의 우수사례 중 우수 2건, 장려 1건의 사례를 우수공무원이 직접 발표하며, 자신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우수사례로는 ▲건설과 박창규 팀장이 ‘지중화 사업 부가세 환수! 5억 원을 돌려받다!’를, ▲안전총괄과
충북 제천시의회 권오규 의원은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의 소송비용 회수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권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10년간 제천시의 소송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제천시가 승소한 69건의 소송에서 확정된 3억7400만원 중 약 65%인 2억4400만원이 미환수 상태라고 밝히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에 권 의원은 △분기별 소송비용 환수 대책회의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이 지난 7일에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주요 내용으로는 ▲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및 기준 ▲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장흥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00세 이상 노
올해 전기차 구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1000만원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소 유지 등 의무 사항에 대한 구매 시 확인이 필수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20일 기준 올해 국비를 포함한 평균 전기차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북 울릉군으로 1680만원이다. 이어 경남 합천군이 1490만원, 전남 보성군 1430만원, 경남 통영시 1340만원 등의 순이다. 울릉군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더뉴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모델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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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청송서 산불 사망자 1명 추가 모두 4명으로 늘어…경북 5개 시·군 총 24명 사망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휩쓸고 있는 ‘의성 산불’이 엿새째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송지역 추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이로써 청송지역에서만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청송군 진보면 기곡리 한 주택에서 80대
제주녹색당 "'탄소중립 역행' LNG발전소 반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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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재보궐선거]오세현, 설욕 딛고 충남 아산시장 재탈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4.2 아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가 8대 지방선거 패배를 딛고 시장직 재탈환에 성공했다.
오 당선인은 2일 오후 11시42분 기준 58.72% 개표율을 보이는 가운데 61.96%p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26.36%p로 앞서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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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최우수 선정 쾌거
경기 군포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5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7000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도세 징수액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가 진행됐으며 평가 항목은 ▲ 도세 징수율·신장율 ▲ 시세 징수율·신장율 ▲ 세수추계 정확도 ▲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 부동산 가격 공정성 ▲ 창의적인 세정업무 추진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시는 비과세·감면 부동산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추징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실현하는
4·2재보선 거제시장에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당선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승리해 시장직으로 돌아왔다. 2일 경남지역 3곳에서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거제시장, 양산 시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