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6일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플랫폼·유통 등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성과공유제는 기업 간 공동 혁신활동을 통해 원가절감, 신제품 개발, 공정개선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상생협력 제도다.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에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수의계약, 우선구매,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지난해 기준 등록기업·기관은 630개, 참여기업은 누적 2만2000여개사, 성과공유 실적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5일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은 매점매석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청주 주중초등학교 보행로 포장공사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6600만원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특교금 반영으로 주중초 본관 교사 진입로와 학생 휴게공간 일대의 노후 보도블록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이번 사업은 진입로와 학생 휴게공간 등 총 2290㎡ 규모를 대상으로 노후 포장 교체, 배수로 정비를 추진한다.지난 2003년 12월 신축된 주중초 보행로는 장기간 사용으로 보도블록이 파손돼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아이들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주목되고 있다.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0일부터 제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앞서 충북도내 여야 의원들도 일찌감치 희망하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신청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호선 의원과 이광희 의원이 1순위로 행정안전위원회를 신청했다.이연희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송재봉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강일 의원은 정무위원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영혜는 왜 채식주의자가 되었는가_ 한강 《채식주의자》
한강은 2024년 아시아 여성 최초이자,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채식주의자》는 그녀의 대표작이다. 주인공 영혜는 평범한 직장인의 아내였다. 남편의 기억 속 그녀는 모든 면에서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새벽, 영혜는 꿈을 꾼다. 천장에 매달린 살덩이들, 피 냄새, 도살의 풍경. 잠에서 깬 그녀는 냉장고 속 고기를 모두 버린다. 남편이 왜 그러느냐고 묻자, 영혜가 말한다. “꿈을 꿨어.”가족은 이런 영혜의 모습을 견디지 못한다. 아버지가 식탁에서 명령한다. “먹어라. 애비 말 듣고 먹어. 다 널
최신기사
경상북도" 작은 아이디어가 만드는 큰 변화…경북도 제안제도 운영 우수 시·군 시상
경상북도는 29일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2026년 제안제도 운영 우수 시·군 시상식’을 개최하고, 제안제도 활성화와 행정혁신에 기여한 8개 시·군을 시상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번 평가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제안제도 운영 실적을 대상으로 ▲제안 채택 및 실시 ▲공모전 참여 ▲우수사례 발굴·확산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
경주시" 황오동 ‘까마귀’식당, 취약계층·어르신 등 300명에게 따뜻한‘정성 한 끼’대접
경주시 황오동 소재의 음식점 ‘까마귀’식당이 관내 취약 가구와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펼쳐 지역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까마귀’식당은 지난 24일 관내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 300명을 초청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달 넷째 주
경주시 양남면 농촌지도자회 농약빈병 분리수거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앞장서
경주시 양남면에서는 2026년 6월 24일 양남면 농촌지도자회 주관으로 농약빈병 분리수거 활동을 전개하여 농촌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이날 행사에는 양남면 농촌지도자회 회원 4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각 마을에 방치되어 있던 농약빈병 2톤 가량을 수거했다. 참여자들은 작업 전 간단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 각 마을에서
경주시" 산내면 의곡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생산자마켓 체험 수익금 기탁
산내면 의곡초등학교 학생자치회는 지난 24일 산내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산자마켓 체험 수익금 20만원을 산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우라분교에서 열린 지역 마카모디 생산자마켓에 가래떡 및 가래떡 와플, 미숫가루 음료를 판매하는 생산자로 참여하여 마련한 수익금이다.
칠곡군, 첨단 농기계 실증․사업화 거점 조성 본격화
칠곡군은 26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칠곡군 첨단 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첨단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 보고회에는 칠곡군과 경상북도, 경북테크노파크,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용역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전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