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12일 취약계층 범위 재정립과 지자체 중심의 실질적인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이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후적응법 입법 공청회에서 “기후취약계층 보호 논의에서 야외 노동자 문제는 일부 다뤄지고 있지만 최근 급증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폭염·한파 등 극단적 기후에서 이들은 작업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기후취약계층의 범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 의원은 기후취약계층 보호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7일 공장설립 승인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장 설립 승인 이후 완료신고 기한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공장착공 후 공사 중단 시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 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4년이 지나도록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됐던 충북도당의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 심사를 중앙당이 맡기로 결정했다.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 기초단체장 11군데에 대해 충북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충북도당에서는 당에 가입한 일부 당원에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돼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민주당 소속 임호선·이강일·이광희·이연희·송재봉 등 충북지역 국회의원은 최근 정청래
청주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활기찬 골목, 든든한 상인! 청주시 소상공인 소통간담회’가 27일 오후 2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북본부가 공동 주최하며 청주권 상인회장, 협동조합,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다. 참여자들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골목경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현장 상인과 전문가, 정책 담당자가 함께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송 의원은 “지속가능한 지역 상권 육성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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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 마을, 고사리철-농번기 치안 강화한다
고사리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4월, 제주 동부 중산간 마을에 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가 맞춤형 안심 치안 활동을 펼친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와 협업해 제주동부지역 중산간 마을 맞춤형 치안서비스 ‘중산간 마을 안심 경찰활동'을 본격 추진한다.4월 고사리철에는 동부 중산간 오름과 산간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길잃음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은 당근 등 농산물 수확기와 맞물려 농번기 중 빈집을 노린 절도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중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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