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된지 52일만에 관저로 돌아왔다. 오랫만에 만난 아내와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하며 회포를 풀었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날 내란죄 수사를 받던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구치소를 떠나는 모습을 당혹감과 불안감에 갇혀 지켜봐야 했다. 검찰이 법정 구속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구속연장 효력을 잃었다는 법원의 ‘구속취소’ 사유를 듣고는 귀를 의심해야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이내에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법원은 검찰이 대통령 구속기간을 9시간45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네 번째 영장 신청을 검찰이 결국 받아들였다.검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앞서 검찰이 영장 신청을 세 차례 연속 기각하자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심의 신청을 했고 지난 6일 영장심의위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경찰은 전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의혹 수사의 하나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과 공관 등지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신속한 수사를 위해 오 시장이 과거 사용 및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7일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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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경과원, 화성지역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 청년 교육생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화성지역 거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맞춤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화성시와 경과원은 4월 18일까지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화성시 거주 청년 구직자 20명을 선정, 5주간 제약·바이오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신청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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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4월부터 결혼유무 상관없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경기도가 4월부터 장래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도민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한다.‘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장래 임신·출산 계획이 있어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20~49세 여성에게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한다.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검사 수치 1.5ng/ml 이하인 여성으로 미혼이어도 가능하다.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하면 환급하는 방식으로,
[공동취재]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세권 롯데마트 삼산점 건물 주변 ‘가로수 고사한 자리 정비’ 필요
인천 부평구의 굴포천역 8번 출구 옆 롯데마트 삼산점 건물인 대덕리치아노 빌딩 인근의 가로수가 송두리째 뽑혀 있지만 오랫동안 방치돼 볼썽사납다.도로의 가로수들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뿐 아니라 대기의 환경오염을 줄이고 때로는 시민에게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한다.그러나 이 나무들이 어느날 자연 고사한 나무라기 보다도 누군가 고사시켜 방치한 것을 부평구에서 제거했거나 또 다른 이유로는 상가에서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을 초래해
제24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엄숙하고도 뜨거운 열기 속 마무리
합천군이 주최하고 합천군체육회가 주관한 제24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가 지난 3월 30일 합천공설운동장 및 합천 100리 벚꽃 마라톤코스 일원에서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 속에 개최됐다.이번 대회는 총 13,207명이 참가를 신청하여 역대 최다 접수 기록을 세웠고, 역대 최초로 접수 조기 마감하는 기록을 세웠다. 10km 이상 코스 참가자 수는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고, 관외 참가자 비율도 전년보다 57% 증가했다.그러나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대회 운영은 대폭 축소됐다. 합천군은 산불
창녕,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상’ 수상
창녕군은 경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군 최초로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지방세 심사 및 조사, 세외수입 등 지방세정 업무 7개 분야 22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군은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여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추진해왔다.또한, 지방세 고액
양산시의회, ‘부산대학교’ 기관방문 실시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폴리스 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부산대학교를 방문하여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양산캠퍼스 발전과 여유부지 활성화를 위해 부산대학교 캠퍼스기획본부장,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중요성과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부산대학교 측은 양산캠퍼스가 지역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법적·행정적 과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