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 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신용카드를 훔쳐 쓰고 다니고, 횡령과 스토킹 범죄까지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백여명을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 4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
이종화 창원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이 의원은 2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 “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더치커피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취지 주장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따라 원심에 이어 커피 가격 등이 다시금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한 40대 마사지 업소 운영자가 외국인 종업원을 감금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6-1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마사지 업소 운영자
양산 엠텍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울산지방법원 형사3-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양산 자동차부품 제조회
지자체 보조금 수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3형사부 최운성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안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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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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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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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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