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스스로 민낯을 드러내며 ‘사법 개혁 필요성’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렸다. 법조계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창원지방법원 판사 3명은 지법을 대표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다.전국 각급 법원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판례가 법정까지 흔들었다. 캘리포니아주 마이클 윌너 판사는 AI를 활용해 허위 법적 인용을 제출한 두 개 로펌에 3만1000달러의 제재를 가했다.13일 IT매체 더 버지는 법률 교수 에릭 골드먼과 블레이크 리드의 분석을 인용해 이 사건을 조명했다. 마이클 윌너 판사는 "AI가 만든 허위 자료를 보고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였다"며 "이는 사법 시스템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
이재권 고법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과거 이용훈 사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홍기태 변호사가 원장으로 있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근무했다.소탈한 성품으로 차분한 스타일이며 재판은 꼼꼼히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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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