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운 변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오동운 후보는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으로, 부산·울산·인천·서울남부·서울중앙·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이번 지명은 해당 기관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그는 이날 정담회에서 그동안 4.3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또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는 ‘경찰’이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도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상당수의 국민들은 경찰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경찰을 ‘거리의 판사’, ‘지역사회 문제 해결

김문성 변호사가 4월 22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이번 인사는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김문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김문성 위원은 그간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두루 처리해 왔으며, 특

4·3 수형인과 유족에 대한 직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로부터 선고 배경 등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 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4·3정담회에서 장 판사는 그동안 4·3 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샘 뱅크먼-프리드가 자신이 설립한 FTX 암호화폐 거래소 고객으로부터 80억 달러를 훔친 혐의로 목요일에 판사로부터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현지시간으로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지방 판사 루이스 카플란은 FTX 고객이 실제로 돈을 잃지 않았다는 샘 뱅크먼-프리드의 주장을 기각하고 재판 증언에서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을 확인한 후에 맨해튼 법원 심리에서 형을 선고했다.배심원단은 검찰이 미국 역사상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안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2016년 12월 한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씨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사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

안산시는 시민의 고충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이는 기존에 운영되던 시민옴부즈만의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오는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모집 대상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등으로, 4년간 활동하게 된다.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고,

야당이 대한민국 검찰을 독재 검찰이라고 비방 하고 있는데 검찰이 없이는 법원도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종 범죄 온상으로 둔갑 되어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은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 기소해서 법원에 넘어간 사건이 재판부 판사 몫이라 하더라도 국민한테 의혹을 받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이 주어진 판사들에게 국민들이 의혹이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쌍방울 그룹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씨에게 북한에 보내는 돈을 대납했다는 실체는 언론 방송을 통해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