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매수와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레지옹 도뇌르 수훈자 명단에서 공식 제외됐다.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15일 관보를 통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훈장 박탈을 공표했다. 이번 조치는 레지옹 도뇌르 훈장 규정에 따른 자동 박탈 조항에 따라 이뤄졌다.전직 프랑스 대통령이 레지옹 도뇌르를 박탈당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협력했던 비시 프랑스 정권의 수반 필리프 페탱 이후 처음이다.페탱은 1945년 반역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같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헌재소장 후보자 등 인선을 발표했다.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에 재학중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1994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2년과 2008년 헌법재판소 연구관, 2004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2018년 10월 대법관으로 제청돼 2024년 12월 임기를 마치고 제주대 법전원 석좌교수로 위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완료한 가운데 후보자 6명 중 4명이 충청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당이 각 특검에 추천한 후보자는 △내란특검=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특검=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해병특검=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 등이다.추천 후보군에는 검사 출신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판사 출신 2명과 군 출신도 1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권도형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형사 기소된 가운데, 의회에서 추진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그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현지 탐사보도 매체 이너시티프레스에 따르면 권도형 측 변호인단과 미국 연방검찰은 최근 뉴욕 남부지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 주재로 진행된 재판 준비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권도형 측 데이비드 패튼 변호사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광주고등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사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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