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춘천소년원은 29일, 서울가정법원 안복열 부장판사 등 10명이 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춘천소년원의 운영현황 및 교육과정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보호처분결정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가정법원 판사 일행은 최근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교육시설을 둘러 보고 보호소년들에게 라면 등 8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안복열 부장판사는 “학생들이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촌학교, MT가다’ 등 다양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의 절반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관대표회의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관대표회의 권한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사법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년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후 의장·부의장 16명 중 8명이 특정 판사 연구회 출신이라는
고 배우 이선균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경찰관 A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
SK그룹이 30일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의 최고경영자는 유영상 대표에서 정재헌 SKT 대외협력 담당 사장으로 교체됐다. 정재헌 신임 CEO는 판사 출신으로, SKT 사상 첫 법조인 출신 CEO로 기록되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이 여권과 언론 의혹 제기 탓에 늦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회의원은 21일 창원지방법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개별 판사를 공격하는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SK텔레콤의 대표이사 교체가 임박했다.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수펙스추구협의회는 30일 임시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포함한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29일에는 계열사별 이사회에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보고된다.현 유영상 대표이사는 자리에서 물러나 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후임으로 정재헌 SK텔레콤 대외협력 담당 사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정 사장은 사법연수원 29기로,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장 등 주요 법
오픈AI가 챗GPT 데이터를 무기한 보존해야 한다는 명령이 해제됐다.11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연방 판사 오나 T. 왕은 새로운 명령을 통해 오픈AI가 앞으로 삭제될 출력 로그 데이터를 모두 보존하고 분리할 의무에서 벗어나도록 결정했다.이번 사건은 2023년 말 뉴욕타임스가 오픈AI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NYT는 오픈AI가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시켜 챗GPT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올해 5월 오픈AI가 모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교체될 전망이다. 후임으로는 정재헌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거론된다.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날 수펙스추구협의회 회의를 열어 SKT를 포함한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SKT는 해킹 사태에 따른 분위기 쇄신 등을 목표로 대표를 교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2020년 SKT에 합류한 판사 출신이다. 차기 대표로 임명되면 SKT 사상 첫 법조인 출신으로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르게 된다.SKT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도 대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된 가운데, 제주 시민단체가 이들의 법정 구속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 판단을 내린 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상임대표, 김만호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의장 등이 참석했다.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여성활동가 2명을 불법 구속하고, 근무 시간에 음주 난동까지 벌인 ㄱ 판사를 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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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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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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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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