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김익환 박원철 어준혁 정왕현 이영제 권형관 박창희 류하나 송귀연 설일영 △울산가정법원 이희승 ◇고등법원 판사 전보 △부산고법 임효빈 이학영 ◇부장판사 퇴직 △이윤직
지난 19일 오전 11시 9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호 법정.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 심리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용한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결심공판이 열렸다.검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
지성이 싱크홀 사건의 주범을 극한 위기로 몰아세우며 전율을 선사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 6회는 전국 가구 기준 11%를 기록하며 이틀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한영은 해날로펌 대표 유선철에게 엄준호 검찰총장을 해날로펌의 고문 변호사로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건넸다. 비록 유세희의 난입으로 대화가 중단됐지만, 이한영은 엄준호를 포섭하는 데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한 뒤 홀연히 자리를 떴다.
구글이 판사 승인 없이 발급된 소환장에 따라 영국 학생 겸 언론인 아만들라 토마스-존슨의 개인정보를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10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구글은 ICE 요청에 따라 토마스-존슨의 구글 계정 정보와 사용자 이름, 주소, 서비스 이용 내역을 넘겼다. ICE는 여기에 더해 IP 주소, 전화번호, 신원 정보, 계정에 연계된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 번호도 확보했다. 이번 정보 요청은 그가 2024년 뉴욕 코넬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간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었다.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인들에게 감치 선고를 내리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판 주요 국면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해 화제가 됐다.이는 한 전 총리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애초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증거인멸을
통일교 관련 의혹과 공천헌금 문제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며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장 대표는 20일 자신의 SNS에 ‘단식 엿새째’라는 제목의 자필 글을 올리며 “민주당은 이 순간에도 자백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심판은, 국민의 특검은 이미 시작됐다”고 덧붙이며 단식의 의미를 강조했다.이날 장 대표는 잠시 국회 밖으로 나와 기자들과 만나 “뭔가 달라지고 있다. 반드시 변화는 올 것”이라고 말했다.판사 출신인 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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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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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13일 장이 열린 울산 울주군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뻥튀기 모습이 정겨운 장터풍경을 전해주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