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일명 ‘재판기록 공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재판 기록 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판 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실질적 보장 △재판 기록 공개 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사법 절차의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의 열람과 등사는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 등으로 일
국민의힘은 2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조를 진행하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조와 전혀 관련 없는 '조작 기소, 항명'을 얘기한다"며 "이는 국조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본질과 어긋난 주장이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한
국민의힘은 2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조를 진행하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조와 전혀 관련 없는 `조작 기소, 항명'을 얘기한다”며 “이는 국조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본질과 어긋난 주장이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군·경 책임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하나로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군 수뇌부 사건, 경찰 수뇌부 사건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다. 그러나 각 재판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의혹’ 재판이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정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 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예정된 공판기일과 15~19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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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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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에 양도열 주무관 선정
서울본부세관은 12월 30일 2025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 및 분야별 유공자, '12월의 으뜸이' 및 분야별 으뜸이를 선정해 시상했다.'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은 한 해 동안 관세행정에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분야별 유공자는 올해 분야별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2025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에는 양도열 주무관이 선정됐으며, 분야별 유공자도 함께 시상했다.먼저 양도열 주무관은 반송으로 위장한 80억여원의 수출용 국산담배 177만갑을 밀
[인사] 한국화재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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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테크, 대전 복지시설 5곳에 1천만원 기부
코레일테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대전 지역 내 복지시설 5곳에 온누리상품권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류영수 코레일테크 대표이사는 “이번 연말 기부가 지역 복지시설과 이용자분들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
내년 자기주식·임원보수·중대재해·상장사 영문공시 큰 폭 확대 시행
내년부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주식·중대재해·임원보수·영문공시가 대폭 강화되고 손익계산서 표시방법도 크게 변경된다.금융위원회가 밝힌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 개선은 2025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투자자에게 보다 충실하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특히 자기주식 활용, 임원 보수 체계, 중대재해 발생 사실 등 그간 정보 비대칭 논란이 컸던 영역에서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먼저 자기주식 공시 제도가 크게 바뀐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