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딥페이크·N번방 등 중대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2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범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범인이 사망·해외 도피 등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을 통해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증거 인멸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 은닉·도피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똑같이 기대하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내일 날씨] '선선한 가을바람', 전국 맑음.제주도 흐림...이번주 주간예보는?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중산간.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산지 10~40mm, 제주도해안 5~10mm.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
한미일 훈련에 엄포 놓는 北… "군사적 대결 시도 땐 강력 대응"
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유종상 도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불법광고 대응도 강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한국 전기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 ④] BYD·BMW·기타 - 한국 시장 9%의 벽, 가격 카드는 두 번째 조건이 안 되면 못 들어온다
④부는 한국 시장 91%를 양강이 가져가고 남은 9%의 공간이 누굴 위한 공간인지 따지는 자리다. ②부에서
건협 충북·세종지부,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 건강강좌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는 지난 4일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강좌를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지원사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마약류 검사와 종합건강검진,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안내했다. 특히 마약류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사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최신기사
코레일, 통합 후 첫 추석승차권 예매 180만매 팔렸다…예매율 84%
고속철도 통합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진행한 추석 승차권 예매 결과 모두 180만매가 팔려 예매율 84%를 기록했다. 작년 추석 예매율 62.7% 대비 21.3%p 늘어 철도 이용 수요가 늘었다.한국철도공사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진행한 추석 승차권 예매 결과 공급 좌석 214만석 가운데 180만매가 예매돼 84%의 예매율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명절 승차권 예매율이 60% 수준이었던 것과 비
'귀농귀촌 1번지' 고흥군, 공공임대주택 60세대 제공…안정 정착 유도
'귀농귀촌 1번지' 명성을 이어가는 전남광주 고흥군이 청년·귀농어·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스마트 영농 빌리지' 60세대를 준공했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스마트 영농 빌리지'는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정주기반 확충과 청년 및 귀농어·귀촌인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해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2024년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정호 익산시장 "시민에 '안 됩니다' 답만 드리는 행정 하지 않을 것"
최정호 전북자치도 익산시장이 시민을 시정의 진정한 주인으로 세우겠다며 핵심가치인 '시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시장실의 문턱을 아예 없앴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
전주 천연기념물 보존관 찾은 국가유산청…내년 신규사업·예산 지원 검토
국가유산청이 전국 최초 천연기념물 전용 보호시설인 전주동물원 '천연기념물 보존관'을 점검하고 전주시가 요청한 내년도 사업과 예산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관계자 3명은 지난 10일 보존관을 찾아 운영과 개체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자들은 운영 현황과 관리·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폐사체 기증 및 표본 활용 방안 등을 논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NH농협은행 전북본부, 고령층 무료 보험 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파크골프대회 현장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피해 보상보험 무료가입 지원에 나섰다.
전북본부는 11일 유등섬진강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2회 농협중앙회장배 농업인 파크골프대회' 예선전 현장에 전용부스와 이동점포를 설치하고 참가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활동을 벌였다.
이번 활동은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고령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