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패키지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도시가스 배관 시설 설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사는 곳이 어디라도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토지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혀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
입구가 없어 이용할 수 없는 동네 공원이 5년마다 연결 도로 점검과 함께 개선된다.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1일 이처럼 출입로 부족과 보행 연결로 미비로 이용이 어려운 생활권공원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된 법안이다.현행 생활권공원은 국민의 휴식·여가·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생활 인프라이지만 상당수 공원이 출입로 부족과 단절된 보행 동선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도 못 쓰는 공원'이라는 지적이
월급 3% 오를 때 세금은 9% 상승. 실질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증가하는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는 과세기준 현실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400만 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정현철 아라동을 후보 "ILO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마련"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예비후보가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며 땀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특화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현재 제주는 저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청년들이 정주를 포기하고 있다”며, 단순 취업률 통계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기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노동 패러다임이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유리알 키캡 품은 멤브레인 키보드... '앱코 ACM105'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에서 개성 있는 디자인과 정숙한 타건감을 갖춘 멤브레인 키보드 'ACM105 유리알 키캡 신디사이저 멤브레인 3모드 키보드'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ACM105는 넘버패드와 계산기 단축키를 포함한 105키 풀배열 레이아웃을 적용해 업무 환경에서의 활용도를 높인 제품이다. 특히 투명한 상단 하우징과 유리알 키캡을 적용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데스크 환경에 개성을 더하며, 시각적인 만족감을 동
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인도 원전 수출 성과 낸 협력사 찾은 한수원
한수원이 인도 원전 시장에서 성과를 낸 협력사를 직접 찾아 현장 격려에 나섰다.기술 수출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협력사 임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K-원전 생태계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다.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 협력사 이투에스를 방문해 ‘찾아가는 행복충전소’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이투에스가 중소기업 최초로 인도 원전 시장에서 단독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성과를 기념하고, 현장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행복충전소’는 한수원
최신기사
국민의힘 연수갑 정승연, 법원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정승연 전 인천 연수구 당협위원장은 4일 오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박종진 후보 전략공천 결정에 대해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지난 3일 중앙당사 앞 ‘눈물의 삭발식’에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공천의 부당함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정 전 위원장은 “이번 공천은 당헌·당규가 정한 시스템 공천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밀실 공천’이자 ‘특정인 밀어주기식 사천’”이라며, “지역구의 객관적인 데이터와 헌신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당의 민주적인 공천 시스템을 위
장동혁 "한반도의 최고존엄 넘버2는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을 한반도의 '최고 존엄 넘버 2'에 빗대 비판했다.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 안 가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바로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 국무위원장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다며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최고 존엄 넘버 1'은 김정은 위원장, '최고 존엄 넘버 2'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비유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전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고대현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장 김범수수소열산업정책관실 수소경제기획과장 고현재생에너지정책관실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윤정원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최재웅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장 이현주 물이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조유진 대기환경국 대기관리과장 서민아국제협력관실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 유재영 전력산업정책관실 청정전력전환과장 강부영 원전산업정책관실 원전환경과장 오영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정혜윤낙동강홍수통제소장 김양희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김금임 영산강홍수통제
대구 수성구, ‘실무형 AI·SW 인재 육성 Lab 사업’ 실시
대구 수성구의 ‘실무형 AI·SW 인재 육성 Lab 사업’이 대구시가 주관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 중심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해 고용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포토뉴스] 김성환 기후부 장관, 화포천 정비사업 현장 점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최근 경남 김해시 화포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저류지 조성 등 사업 구간을 점검하고 있다. 김해 화포천 인근 상습침수지역인 한림면 퇴래지구에 대한 정비가 한창이다.이 지역은 국가하천인 화포천과 지방하천인 무릉천 사이에 위치한 저지대로 매년 여름철이면 집중호우로 수위가 상승해 인근 도로와 공장 등이 침수피해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