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 군인애개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2일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등 일부 대상에게만 공무원 시험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국가 안보를 위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 군인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온라인 거래에서 일명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 소비자의 허위 후기 게시, 별점 테러, 반복적 환불 요구로 인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당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8일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급한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 기술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단속 효율을 높이는 시대가 열린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3일,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최근 인공지능 신호 제어, 영상 인식 단속 시스템, 자율 주행 감시 로봇 등 첨단 교통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부양 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민법 개정에 맞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민법 개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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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 우주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는 평가속에 이번 성공의 중심에 경남지역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보건소’선정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유공자 포상’에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우수기관 보건소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시․도 보건소,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으며, 동부보건소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운영 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동부보건소는 보건진료소·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취약지 대상 맞춤형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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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현대차ㆍ울산시와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확산 맞손
CJ대한통운이 현대자동차, 울산광역시와 손잡고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확산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수소 트랙터 트럭을 실제 물류 노선에 투입해 화물 운송을 수행하고, 운영 안정성과 경제성 등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한다.CJ대한통운은 2일 울산시,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제주 크루즈터미널에 국내 최초 '무인 입국심사대'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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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 시정연설 통해 2026년도 비전 제시
김경희 이천시장은 12월 1일 제258회 이천시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김 시장은 “AI 혁명과 인구 감소, 지역경쟁 심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가 거세지만 이천은 위기 속에서 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온 도시”라며 “민선8기의 마지막 해를 성장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연설문 서두에서는 지난 3년여 동안의 주요 성과로 ▲국토부 연접개발 완화로 30만㎡ 규모 산업단지 조성 기반 확충, ▲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기업규제 완화 등 산업구조 혁신, ▲반도체
부산시, '핀테크허브 영업·마케팅 포럼' 개최
부산시는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주관으로 2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스타트업 대표, 파트너스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 핀테크허브 영업·마케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부산 핀테크허브'의 실질적 지원 역량과 성과를 수도권에 알리고, 수도권 혁신기업 유치 및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2026년을 앞두고 변화하는 디지털 마케팅·영업 환경에 맞춰 ▲구글 인공지능 기반 실전 전략 ▲스타트업 성장 사례 ▲핀테크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강화
K-드론배송, 2년 만에 배송 규모 75% 급증...물류 취약지역 넘어 인명 구조까지
국토교통부가 시행 2년차를 맞은 'K-드론배송'의 괄목할 만한 성과와 함께 올해 우수 지자체 및 업체를 발표했다. 배송지역 확대와 공공서비스 기여를 통해 드론이 물류 혁신을 넘어 지역 안전망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드론배송은 시행 2년 만에 배송지역이 지난해 50개에서 166개로 3배 이상 확대되며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올해 총 23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44개 섬, 122개 공원 등에서 58개 배송 거점과 230개 배달점을 구축했다.드론 배송 횟수는 총 5,236회(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