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일 지방 농어촌 및 시외 지역의 교통약자들을 위해 마을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보 격차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방 주민들, 특히 고령자나 교통약자들이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김 의원은 “정보 접근의 격차는 곧 교통복지의 격차이며, 이는 지방의 고
사적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소득은 사실상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의 2022년 감사 결과에서 법적으로는 사적연금에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노후 및 위험 전주의 철거와 지중이설을 전기사업자의 의무로 정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전기사업법은 전주의 지중이설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나 토지소유자가 요청해야 하며, 비용도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전주들이 도심 곳곳에 방치돼 있어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강풍이나 집중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9일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확대하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6년 사이 국군 병력은 11만 명 이상 줄었고, 정부가 계획한 2028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육군의 병력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투부대 병력 충원에 심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액 투자자와 손실을 투자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2일 소액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때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연간 거래 금액이 소액인 개인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불합리한 세금 부과가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3일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여성 현역병 복무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 명이 줄어 2028년 상비 병력 50만 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육군 병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심사 및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 선출, 법률안·청원 상정,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을 심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위원회는 이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들로부터 정기국회를 앞둔 업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풍년기원! 올해 첫 벼베기
올해 성주군 용암면의 첫 벼베기는 8월 25일 오전 10시 선송리 조용수씨의 논에서 실시되어 풍년농사의 결실을 알렸다.이날 해당농가에서 수확된 벼품종은 정부보급종 ‘해담’으로 고영양 고품질에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올 추석에는 용암의 햅쌀로 지은 밥상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용암면의 벼 재배면적은 약 152ha로 10개읍면 중 수륜면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쌀전업농이 25명이며 일반 벼농가 못자리 상토 보조지원량이 6,700포에 달하는 등 참외 못지않은 명실공히 대규모 벼 생산지이
제주, 이어도 인근 해역서 규모 2.3 지진 발생
26일 오후 10시46분쯤 서귀포시 남서쪽 먼 바다인 이어도 북북동쪽 65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더리움 2만달러 갈까? 시장 '신뢰' 단계 진입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49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시장이 '신뢰' 단계에 진입했다고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240% 이상 급등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수익성은 과거 강세장 때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는 이더리움 시장이 신뢰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분석가 거트 반 라겐은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 순 미실현 이익/손실(NU
배우 유선,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케냐서 봉사활동 펼쳐
배우 유선이 월드쉐어 ‘아이들곁에 친선대사’ 자격으로 케냐 나이로비와 마사이마라 지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유선은 지난 7월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위촉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나이로비의 대표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는 150가정에 식량을 직접 전달하고 주민들과 교류했다. 이어 아동 보육시설 ‘어메이징 원더스’를 방문해 낡은 침구를 교체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마사이족이 거주하는 마사이마라 지역에
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최신기사
호산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경북 전문대 유일
호산대학교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심의 끝에 총 24개 대학이 선정된 가운데, 경상북도 내 전문대학으로는 호산대학교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대구FC, 수원FC에 3-1 역전승…박대훈 멀티골로 17경기만의 승리
대구FC가 박대훈 멀티골과 카이오의 릴레이골을 앞세워 지긋지긋했던 16경기 무승에서 벗어났다.대구는 30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수원FC와의 경기에서 후반 교체투입된 박대훈의 동점골과 카이오의 역전골, 박대훈의 쐐기골을 앞세워 3-1승리를 거뒀다.지난 5월 3일 제주를 상대로 3-
상주시 ‘명실상주몰’, 추석 맞이 전 품목 30% 할인…지역 농가 판로 확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경북 상주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명실상주몰’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선다.9월 한 달간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상주 지역 농가에게는 판로 확대와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됐다고 상주시가 3
이재명 대통령, 강릉 가뭄에 재난사태 선포 지시…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에 대한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후 강릉을 방문해 오봉저수지를 시찰하고 강릉시청에서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고
구미여중 담장, ‘빨강머리 앤’ 벽화로 새단장
구미여중 담장이 새롭게 변모했다. 학생들의 손길과 초록별아트스쿨의 붓끝이 어우러지며 ‘빨강머리 앤’의 이야기와 시구가 담긴 벽화로 되살아났다. 회색빛 담장은 더 이상 차가운 벽이 아니라, 꿈과 추억을 품은 따뜻한 풍경으로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다.29일 구미여자중학교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