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사업장의 폭염 예방 시설 투자에 최대 15% 세액 공제가 추진된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9일 폭염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기후 변화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증가하면서 야외·고온 작업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폭염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 중소 사업장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충북협의회 소속 흥덕구협의회 봉사원들은 지난 3일 충남 천한 종합운동장 오륜문광장에서 열린 ‘구호급식요리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국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봉사원 및 관계자 200여명이 참가했다. 김미애 흥덕구협의회장은 “충북 대표로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준 봉사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지속적인 훈련과 준비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최근 5년간 부동산 허위 매물 의심 사례가 11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0일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 완료 매물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허위 매물 의심 광고가 총 117만8345건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다.연도별 의심 광고는 2022년 9만5161건에서 2023년 18만1834건, 2024년 24만8863건, 2025년 39만986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25년에는 2022년보다 약 4.2배 늘어났으며 올해도
핵심 요약●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장이 폭염 건강장해 예방시설에 투자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공제율은 중소기업 15%, 중소기업 졸업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1%이며 2030년 말까지의 투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공제 대상 시설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해 냉방기·환기설비·차양·냉방 휴게시설의 인정 범위와 재정 효과가 후속 논의의 핵심이다.폭염에 대비해 냉방기와 환기설비, 차양, 냉방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기업에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고물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유찰과 착공 지연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공사비 보정 및 위험 분담 합리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실제 유찰 감소나 사업 지연 단축 효과를 확인할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비현실적인 공사비 책정과 무리한 입찰 조건이 반복 유찰과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더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조달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보고서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연구’ 자료
고속도로 휴게소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이 최고 59.1%에 이르고 같은 휴게소에서도 입점 점포에 따라 수수료율이 최대 4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소 운영업체에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8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3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2개 휴게소의 휴게소별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32.8%였다. 평균 수수료율이 30% 이상인 휴게소는 140곳, 40% 이상은 28곳이었다.평균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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