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상속세·증여세 등 최소 72억 원의 세금이 과세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장기 부채에 대한 관리 소홀과 형식적인 점검, 사후 검증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사인 간 부채를 국세행정시스템에 등록한 뒤 매년 채무자의 자력 상환 여부와 이자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하는 ‘부채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위장 부채를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관리 장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2026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공모사업'에 서귀포의료원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은 의료기관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해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게 신체·정신과적 치료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퇴원 후에도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해 자살 재시도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제주에서는 2013년 제주대학교병원, 2018년 한라병원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선정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진행해왔다.이번 서귀포의료원 선정으로 제주시에 편중됐던 자살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도내 소규모사업장의 대기오염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 및 IoT 기반 데이터 검증을 병행한 집중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했다.녹색환경지원센터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도내 5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총 9일간 사후관리를 진행했다.이번 점검은 현장 직접 방문 방식으로 방지시설의 실제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전력계 확인을 통한 방지시설 실제 가동 여부, IoT 실시간 데이터
정부가 대규모 산불피해지역 조림사업 실태조사에 나선다.산림청은 내달 12일까지 2017년 이후 발생한 대형 산불피해지 조림복원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 지방정부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또한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시·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약 11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피해 규모가 큰 주요 산불피해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개한다.점검은 조림목 활착 및 생육 상태를 비롯해 조림지 사후관리,
NH농협은행이 자행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축협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 현장교육을 했다.지난 8일 전북 전주시 소재 NH농협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교육은 농업정책자금 검사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공동으로 이뤄졌다. 농업정책자금 개요와 취급절차, 대출 사후관리 방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교육에 참여한 장수군지부 이후창 과장은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업무 규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오늘 홍성군보건소와 ‘건강한 직장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직장 내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및 건강검사 지원,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및 정신건강 관리 지원, 건강위험군 사후관리 및 지속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직장 내 건강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즉각 조치했다.안전보건공단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발표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효과 미흡, 보조금 부정수급 및 과다 지원, 사후관리 미흡 및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추진단의 지적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완료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원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시한 ‘2025년 미소금융 사업운영 실적평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안정성, 융자 집행 실적,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제주사경넷은 체계적인 융자 심사와 밀착형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무 건전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제주사경넷은 2019년 서민금융진흥원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감사원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부채 사후관리,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증여추정 검토, 사무장병원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관리 등 핵심 세정 분야 전반에서 다수의 관리 부실을 적발하고 총 23건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5~6월 국세청 본청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주의 11건, 통보 12건 등 조치가 내려졌다.이번 감사는 최근 지속되는 세수 감소 흐름 속에서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실제
충남 예산군은 그동안 관리해 온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와 저장강박 의심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군과 읍면이 합동 전면 재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현장 방문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기존 관리 대상 가구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총 26가구를 대상으로 2주간 진행되며, 군 행복키움팀과 읍면 맞춤형복지팀이 협력해 생활 실태와 주거환경 유지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복지 욕구를 파악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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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증평 도안면 어버이날 기념행사
충북 증평군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도안광장에서 ‘54회 도안면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도안면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두환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해 세대 간 정을 나누고 효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주민자치회 공연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기념식에서는 평소 효행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된 주민들에 대한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증평군수 표창은 연영헌·정철수씨가, 증
대구시, 지방재정협의회서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월 7일 오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된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올해는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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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5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해외사업자, 집중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한 시정명령,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5월 1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5년 하반기 처분 중 이행 기간이 도래한 222건의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11건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
키움증권,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교육 이수 등록' 이벤트
키움증권이 오는 27일 상장 예정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거래를 앞두고 사전 교육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에 상장되는 상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우량 종목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과, 반대로 하락 시 수익을 얻는 인버스 상품이다. 고위험 상품인 만큼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제공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 상품 거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거래가 가능하다.키움증권은 고객들이 상장당일 바로 거
정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스스로 신고하면 정부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경찰청･교육부･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5월 14일 14시, 뚝섬 한강공원에서 관계부처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정부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청소년의 도박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다,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 불법 대출에 손을 대거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6개 관계부처는 사이버도박의 악순환을
3040세대 맞춤형 혜택… 두산건설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 15일 오픈
최근 부산 부동산 시장에서 30대와 40대 수요자들이 아파트 매매 시장의 핵심 주체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속에서도, 부산 지역의 3040세대는 탄탄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내 집 마련에 나서며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견인하고 있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매매거래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산 지역의 3040세대 아파트 매입 비율은 지방권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2025년 4분기 기준 부산의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 11,575건 중 3040세대의 거래량은 6
인천공항 직원 주차제도 감사결과, 직원편의 위주 운영 및 도덕적 해이 확인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자회사 직원에 대한 공항 주차요금 면제의 적절성에 대해, 장관 지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5월 14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감사는 최근 인천공항 주차난의 심각성이 언론 등을 통해 잇달아 지적됨에 따라, 직원 주차제도 운영이 주차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직원 정기주차권 관리의 적절성, ▲직원 전용 주차구역 운영의 적절성, ▲공항 주차장의 사적 활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했다.감사 결과, 공항 이용자인 국민들은 주차장 부족과 혼잡으로 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