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이 농업용 공공관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올해 농업용 공공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사업을 전개한다. 이 사업은 공공관정 이용에 따른 지하수 영향 여부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과 수질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군은 지하수법에 따라 올해 관리 주기가 도래한 농업용 공공관정에 대해 10지구에서 영향조사를 진행하고 17개 지구에서 지하수 사후관리는 추진함으로써 관정 운영 상태와 주변 환경 영향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정기 수질검사를 1개 지구에서 시행해 농업용수의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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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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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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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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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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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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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방역위생시책 추진에 956억원 투입
경기도청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총 956억원을 투입하는 ‘2026년도 동물방역위생시책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선제적·체계적 동물방역 체계 구축 ▲동물방역시스템 개선을 통한 질병 최소화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축산물 공급 ▲우수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유통·마케팅 강화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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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중앙동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D-200일 붐업 조성
여수시 중앙동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D-200일 시민 참여주간’을 맞아 본격적인 홍보와 붐업 활동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 연휴와 연계하여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섬박람회 개최 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지역 사회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자생 단체와 협력해 이순신광장과 좌수영 음식문화거리, 진남상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주요 활동으로는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5대 시민 실천운동’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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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단체 "LNG가스발전소 동의안, 본회의 상정 보류하라"
한국동서발전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한국동서발전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정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순애 제주행동 집행위원장, 김정도 실행위원 등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들 단체는 “이상봉 의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한국동서발전 가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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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 무선지구 3대 공원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비 촉구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 은 최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무선산공원·성산공원·선사유적공원에 대해 “주거 밀집 지역의 핵심 녹지축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비전과 투자 계획 없이 부분 보완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시민 건강과 삶의 질을 책임지는 생활 인프라”라며 “그럼에도 현재 무선지구 3대 공원은 기능과 콘텐츠, 시설 면에서 시대 변화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무선산공원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을 체육공원으로 전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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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자율방범연합대, 설 맞아 남산지구대와 합동순찰 실시
대구중구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치안과 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남산지구대와 함께 설맞이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순찰에는 심형주 대구중구자율방범연합대장과 김일상 자율방범 남산지구대 지대장을 비롯해 남산지구대 소속 대원 40여 명이 참여해 생활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