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적절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특히 최근 조국 위원장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표창장 위조 여부에 관계없이 입학 취소 처분이 유지될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최근 정경심 씨가 최성해 총장 등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며 “만약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내란 국무회의 실체 규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5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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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은폐·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고 채상병 직속상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만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되면서 의혹의 정점이랄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채상병 특검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이 전 장관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전 총장과 김 모 전 부총장 등 동양대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으며, 경찰은 조만간 정 전 교수 측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정 전 교수 측은 고소장에서 "표창장이 발급된 것으로 알려진 2012년 8~9월 당시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기존 판결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학교가 실제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했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관련 기록도 없애버렸다는 것이다.남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특별사면된 데 이어 부부를 옭아맸던 표창장 위조 혐의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씨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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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파출소 당직 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했다.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요청한 브로커 김 모씨 측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전 김씨가 청구한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출석하지 않았다.김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초기에는 허위 사실을 진술했지만, 뒤늦게나마 이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했다.또한 "김씨가 전씨를 설득해서 그 역시 이 부분을 자백했다"며 "증거인멸 우려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위증교사 및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하며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고, 조국혁신당은 정쟁화를 경계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15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국감장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전화 통화를 통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같은 혐의로 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타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용했다.앞서 특
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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