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해킹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이 위약금 면제 등 정부 차원의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을 촉구했다.10일 이훈기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 등에 대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과기정통부는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만에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영장에는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 비위 의혹 가운데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공적 기록을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최근 5년여간 20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21명은 불문·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합쳐서 62명, 전체 기소자의 29.7%다. 형사 절차에서는 법정에 섰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가볍게 마무리된 셈이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작, 독직,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사고 이후 안전관리 서류를 꾸며낸 사실이 확인됐다.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안전공업 임직원 4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무적으로 작성했어야 할 안전 관련 서류를 사고 발생 후에 마치 이전부터 작성해온 것처럼 위·변조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노동당국에 입건되자 혐의를 덜어주려 서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국회 정무위원회 이해민 의원은 침해사고를 의심할 수 있는 상당한 정황이 인지된 순간부터 기업이 관련 기록을 스스로 보존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정부가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생기는 공백을 메워, 피해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종결되는 조사를 막겠다는 취지다.이해민 의원은 26일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존 의무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대규모 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윤기에게 31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5월 발생 당시 '이상동기 범죄'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넉 달여 만에 계획범죄 정황과 경찰 조직의 증거인멸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파장을 키웠다. 사건의 전모와 남은 쟁점을 짚어봤다.◇사건 개요사건은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발생했다. 귀가하던 고 이채원 양을 장윤기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두 피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국회의원이 쿠팡 등 대기업의 악의적인 행정조사 거부와 증거인멸, 법적 공백을 악용한 소송 지연 전술을 원천 차단하는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원칙적으로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시와 동시에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이는 ‘원칙적 7일 전 통지’에 대한 개별 예외에 불과해, 피조사기업이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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