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와 평택시는 16일 ‘2025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평택시 농업생태원 일원에서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경기도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1일 청주교육대학교를 방문해 도서관 등 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정기점검을 했다. /청주상당경찰서 제공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지난 16일 오후 7시 롯데백화점 동탄점, 지역 러닝크루 ‘동탄러닝크루’, 동탄4동 자율방범대, 화성시 동탄출장소와 함께 ‘우리동네 범죄 취약지 러닝 순찰 DAY’를 진행했다.행사에는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과 롯데백화점 임직원, 시민 러너 등 약 8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도 순찰에 동참했다.참가자들은 러닝조, 도보조로 나뉘어 청계중앙공원과 치동천공원 일대를 돌며 △CCTV 사각지대 △공중화장실 비상벨 작동 여부 △불법촬영 의심 요소 등 현장
경기 수원컨벤션센터 2층 화장실이 행정안전부·㈔한국화장실문화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27회 아름다운화장실 대상 공모에서 은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수원컨벤션센터 2층 화장실은 장애인, 영유아, 여성 등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공간 설계를 인정받았다. 또 ▲ 점자블록과 자동문 버튼 설치로 시각장애인 접근성 확보 ▲ 기저귀 교환대와 파우더룸 등 가족 단위 이용객 배려 ▲ 절수형 수전·에너지절약 센서 등 친환경 설비 ▲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칸막이 하부 차단 등에서
스마트폰 보급과 디지털 기술 발달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하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며, 단순한 실행 착수 행위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신체를 화면에 담는 순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실행 착수가 인정되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장소와
동두천시는 지난 28일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함께 관내 숙박업소 및 목욕업소 5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해 실시됐으며, 점검 결과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캠페인을 이어가겠다”라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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