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에서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패륜아가 법정에서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A씨는 ‘마음속 하느님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겨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모친을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에 재판장이 범행 동기를 추궁하자 A씨는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생후 일주일 된 아이를 살해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범행 이후에도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하성진기자
울산 북구 명촌 태화강변 억새밭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체포된 50대 방화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26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24분께 북구 명촌교 아래 태화강변 억새군락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억새밭 6~7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한 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동 경로를 추적해 이튿날인 25일 오후 6시30분께 남구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충북 청주에서 한밤 중에 산책하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을 쏜 20대 남성 일당이 경찰에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추가 범행 이후 음주운전까지 확인돼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15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1시45분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50대 여성 주변으로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범행 전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돼 있던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여성과 약 70m 떨어진 지점에서 화살을 쏜 것으로 나타났다.화살은 여성에게서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경찰은 범행 당사자라 밝힌 용의자 주장의 진위를 비롯한 사태의 전모 파악에 수사력을 쏟고 있다.박성주 경찰청 국가수
일로농협 창고 화재와 관련해 보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합장과 전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증거인멸 시도 등 죄질이 불량하다...
전남 영광군 대마산업단지에서 발생한 45억 원 규모의 보조금 편취 사건은 지자체 보조금 관리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범행 당사자에게 중...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입소자가 화장실을 자주 이용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0일 넘게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 공소장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1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최근 송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
창원 숙박시설 흉기난동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법무법인 대련은 15일 “창원 숙박시설 살인 사건은 범행 전 선행 사건과 위험 신호, 보호관찰과 기관 간 공조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 공백 등 공권력과 제도 작동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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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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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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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과장급
◇ 과장급▲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