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쯤 충주시 예성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형 카트를 운전한 60대 남성을 적발하고 재범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 및 대검찰청·경찰청 지침에 따라 범행 도구인 차량을 전격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압수조치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차량 압수제도에 따른 것으로,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제주4.3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섯알오름 백조일손 학살터에서 추모 성금함을 부수고 현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백조일손 학살터 추모 공간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20대 ㄱ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3일 새벽 백조일손 학살터 추모비 옆에 있던 추모 성금함의 자물쇠를 파손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범행 금액을 조사중이다.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전청조씨의 과거 범행이 추가로 밝혀졌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2020년 12월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28일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두 범행 시기 중간의 별건 범죄로 인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재판부는 1개의 형을 선고할 수 없고 각각 형을 선고해야 한다.전씨는 2020년 1월 자신에게 투자한 지인 B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과 연수시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1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범행 도구를 마련해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다만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또 “피고인은
충북 청주 노래방 살해범 백승태의 범행 동기는 경제적 궁핍 등에 따른 신변비관인 것으로 조사됐다.개인적인 사정으로 느낀 좌절감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표출한 이른바 공격형 범죄다.청주지검은 지난 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백승태를 구속기소 했다.백승태는 지난달 9일 오전 4∼5시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백승태는 체포된 뒤 경찰에서 이들이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 범행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5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6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승용차를 압수.충북 음성경찰서는 26일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그의 SUV를 압수 조치.A씨는 지난달 3일 자정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를 몰고 음성군 금왕읍에서 생극면 자택까지 약 5㎞를 운전한 혐의.경찰 확인결과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동안 모두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밝혀 추가 피해를 막고 장기간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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