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서 송별회식을 하던 식당의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이 경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추가 범행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 초기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고 다시 돌려준 정황이 확인되면서 추가 범행 확인을 위한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1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교육청 소속 A 장학관은 지난달 25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화장실 내 설치
경찰이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도촬을 시도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 등 촬영 혐의로 전 장학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해 촬영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범행 수일 전 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53년에 제정된 촉법소년 제도는 범행 시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한다.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는 등 형량도 성인범보다 가볍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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