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8월 7일 및 8월 12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선관위능 "6.3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문정우 금산군수의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청을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문정우 군수는 12일 금산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충남선관위로부터 소청 사건에 대한 각하·기각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직후 경쟁 후보였던 박범인 전 군수 측은 허위사실 공표 4건, 기부행위 위반 1건 등 총 5가지 사유를 들어 충남선관위에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 문 군수는 이날 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무분별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 소청 9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남구청장 선거 1건, 북구청장 선거 2건을 비롯해 지역구 시의원 2건, 지역구 구의원 2건, 비례대표 구의원 2건 등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일부 유권자 등은 선거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선관위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검토한 결과, 선거 과정에서 별다른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북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 131명이 제기한 소청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최대주주의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공시했다.대법원은 사건번호 2026마6469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에서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2026년 7월 23일 결정했다. 채권자는 스마트솔루션즈이며, 채무자는 씨씨에스의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다.이번 재항고는 앞서 그린비티에스가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항고 기각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것으로,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됐다.씨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최대주주 측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고 24일 공시했다.사건번호 2025누6397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은 씨씨에스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가 원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피고로 참여한 소송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7월 23일 판결을 선고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씨씨에스는 최대주주 외 1개사가 1심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가 교육부의 특성화지방대학 성과평가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이에 따라 두 대학은 최대 5년간 국비 1000억원을 지원받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 퇴출 절차를 밟게 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통합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의신청 기각… 사업지정 취소 수순20일 충북대 등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 총괄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두 대학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공개된 평가 결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중앙선관위가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 관련해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한데 대해 중앙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밤 보도자료를 내어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8월 7일 및 8월 12일 결정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6.3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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