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폄훼로 의장직을 잃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의장직 불신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전날 허 의원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법원은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 의결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위”라며 “주민들이 선출한 대의기구의 결의에 대해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며 이처럼 판결했다.앞서 허 의원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자신에 대
2주전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 불신임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가 재차 기각됐다.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전날 허 전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 의결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위”라며 “주민들이 선출한 대의기구의 결의에 대해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허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시의회 의원들의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하태경 의원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서울 중·성동을 경선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우리 당 공관위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
술에 취해 초등학교 동창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ㄱ 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ㄱ 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귀가 문제로 다투다 몸 싸움을 벌이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이른바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구속을 면했다.양철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20일 축산물도매시장과 도매시장을 위탁·운영해온 신흥산업이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쇄를 반대하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항고심 재판부가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2부는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생후 17일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10시 40분께 대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9일 정우택 의원의 돈봉투 의혹 관련 이의제기를 기각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다음 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각종 이의제기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근거가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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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울릉에 출마한 김상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29일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포항 남구 형산오거리에 걸린 현수막이 고정끈이 잘린 채 발견됐다.김 후보 측은 발견 즉시 선관위와 포항남부경찰서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김상헌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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