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A경감이 구속을 면했다.양철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4일 저축은행 자금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모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소재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씨와 부장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코로나19 창궐 당시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와 교체형 필터 30만 장을 12억 원에 납품한 다이텍연구원에 대해 필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하자를 이유로 대구시가 12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대구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대구고법 제3민사부(손병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 이유는 오 지사의 범행 가담 정도, 관련 증거,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비춰 볼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런데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온

창원시가 진해국가산업단지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재통보했다.이는 오리엔탈마린텍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낸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행정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데 따른 조처다.창원시 진해구청은 지난 12일 도 행정심판위로부터 기각 관련 재결서를 받고, 오리엔탈마린텍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처분 등을 다시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도 행정심판위는 이 사안과 관련한 행정심판 심리를 열었다.경남도 행정심판위는 “청구인이 당초 허가

도시공원에 땅이 수용된 토지주가 보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모 도시공원 개발사업 공동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도시공원에 편입된 1만4181㎡ 규모 과수원에 대한 보상액 114억7184만여 원이 사건 소송에서 이뤄진 감정 평가액인 121억1227만여 원보다 7억2560만여 원이 적다며 해당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시행자들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A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 토지는 건폐율 20% 이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이에 오영훈 지사는 전면 무죄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

지하철 시위 도중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의·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창원시가 진해국가산업단지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재통보했다.이는 오리엔탈마린텍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낸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행정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데 따른 조처다.창원시 진해구청은 지난 12일 도 행정심판위로부터 기각 관련 재결서를 받고, 오리엔탈마린텍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처분 등을 다시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달 도 행정심판위는 이 사안과 관련한 행정심판 심리를 열었다.도 행정심판위는 “청구인이 당초 허가 받은 목적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이 16%로 지방국세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지방국세청이 6%로 가장 높다.그리고 국세청 전체 인용율은 13.1%인데, 2022년 11.5% 대비 1.6%p 상승했다.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중부국세청은 2023년 청구된 2516건중 2123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처리된 2123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8건, 각하 183건, 기각 1595건, 재조사 33건, 인용 312건이었다. 취하 8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16.3%다. 지방국세청 중 인용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