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12일 오전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유지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전 제주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는 12일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대법원은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오 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 지사는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앞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는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고 이에 대해 검찰은 법리오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