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 ‘집회·시위 현장’일 것이다. 과거 집회 현장이라고 하면 으레 촘촘하게 배치된 경찰 경력과 팽팽한 긴장감을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집회 현장의 공기는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이제 집회의 주인공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 책임을 지닌 시민’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은 집회 시위의 법질서 준수와 안전 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주최 측과 질서유지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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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진천군, 중소기업은행·국민체육진흥공단 공동유치 나선다
충북 음성군이 진천군과 손잡고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두 지역에 걸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의 특성을 살려 개별 지방정부 간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금융·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음성군과 진천군은 21일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2회 2차 공공기관 이전 실무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이전계획에 대응할 유치 전략과 협
[데일리 정치 브리핑] (9월 21일) 비서실장 사의·지지율 반등·대법관 충돌…‘인사 책임’에서 국정 쇄신까지 시험대
9월 21일 정치권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시 ‘인사 책임’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추석 명절 앞두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하는 희망 손길
추석을 맞아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전국 취약계층 5000세대에 따뜻한 도움을 전하고 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260여 지역 관공서에 식료품 5000세트를 전달하며 풍성한 명절을 기원했다.14일에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주민센터 및 5개 주민센터에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방문해 각 주민센터 마다 식료품 20세트를 기탁했다. 이를 포함해 서울에서만도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강동구, 강서구, 강동구, 마포구, 노원구, 도봉구 등 480세대에
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최태원 회장 "AI는 강력한 사회문제 해결사" AI 활용 사회적 역할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고령화와 돌봄, 기후변화 등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꼽았다. 기업이나 정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기술과 자본, 보상 체계를 함께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AI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최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환영사에서 "고령화, 돌봄, 기후변화처럼 복잡해진 문제는 이제 정책이나 기업 하나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돈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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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농어업인 세제 지원 2030년까지 연장 추진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국세·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범 국회의원은 농어업 분야 주요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정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영과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자경농지·축사용지·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농어업용 기자재와
문경관광공사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 개최
문경관광공사가 노사 공동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문경관광공사와 문경관광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23일 공사에서 산업안전
전기차 보조금 소진...도의회 "국비 예산 확대해야"
제주도의회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국비 확대 지원을 촉구했다.의회는 지난 22일 454회 정례회 폐회식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국비 예산 확대 편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제주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도내 등록 차량 41만5370대 중 전기차는 12.2%를 차지했다.고유가 시대를 맞아 올해 배정된 전기차 보조금 예산 712억원이 모두 소진됐다.의회는 결의안에서 “도내 연간 신차 등록 대수가 2만1000대에서 2만5000대 수준임을 감안해 신차 100%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함양 유림면 지사협, 추석맞이 ‘사랑의 꾸러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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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자랑스러운 군민상’에 김경수‧홍석주‧오근석
군위군은 지난 21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군민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랑스러운 군민상」수상대상자로 김경수, 홍석주, 오근석 씨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자랑스러운 군민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거나 군위군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인 인물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 1991년 처음 선정한 이래 올해로 28회째 맞는 군위군 최고 영예의 상이다.군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읍면장 및 기관‧단체장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았으며, 추천된 후보자들의 지역사회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