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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책임으로 꽃피우는 성숙한 집회 문화

법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 ‘집회·시위 현장’일 것이다. 과거 집회 현장이라고 하면 으레 촘촘하게 배치된 경찰 경력과 팽팽한 긴장감을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집회 현장의 공기는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이제 집회의 주인공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 책임을 지닌 시민’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은 집회 시위의 법질서 준수와 안전 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주최 측과 질서유지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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