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6시께 제주시내에 있는 한 면세점 앞에서 중국 인권 문제를 알리는 집회에서 전시용 판넬 등 집회 물품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 화가 나 항으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신고 옥외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에 대해서는 과잉 처벌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6일 미신고 옥외 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고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시작 720시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3지방서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따른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숨어서 올공 집회 구경중인 선관위는 현장에 나와 결자해지 하라"고 촉구했다.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는 지난 5일부터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14일째 이어지고 있다. 평일 수백수천 명에서 주말에는 수만명으로 시위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시위 참가자는 대부분 2030 청년들이고 10대와 40~50,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참여하고 있다.지난
16일‘잠실 개표소’로 쓰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하기로 합의됐으나 시위 참가자 중 1명이 반대해 실제 진입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충북 증평군의회는 16일 7대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7대 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7명이 참석했다. 군의회는 이날 당선의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최초 집회, 원 구성, 의장단 선거, 기타 개원에 필요한 절차 등을 안내했다. 7대 의회는 다음 달 2일 219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회를 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선출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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