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국회의원은 지난 5일, 교육감과 교육장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 예정인 인력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취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취업자 등이 학교나 유치원 등에 배치되거나 파
제주시는 ‘지역아동센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세자금 지원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복권기금 3,000만 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안정적인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에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중 전·월세 부담을 갖고 있는 시설이다. 신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이달 31일까지 제주시 주민복지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시설 현장 점검
대구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를 학대한 간호사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환아를 수차례 학대했다.A씨는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낙상 마렵다” 등의 문구와 함께 글을 올리기도 했다.해당 환아의 부모가 게시물
수영강습을 받는 9세 초등학생을 수차례 괴롭힌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경남의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 강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9세인 수강생 B군이 거부하는데도 B군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다.A씨는 또 B군의 양팔을 손으로 잡은 뒤 다른 수강생들이 B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했고, B군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지기도 했다.
제주시는 ‘지역아동센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전세자금 지원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복권기금 3,000만 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안정적인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에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신청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중 전·월세 부담을 갖고 있는 시설이며, 신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이달 31일까지 제주시 주민복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선정은 시설 현장 점검을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B씨에게 욕설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3차례 뺨을 때렸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인 아들이 보고 있었는데도 이처럼 아내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자녀를 가정폭력에 그대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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