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대가와 함께 아동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17일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병원비 등을 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은 29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아동안전지킴이집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및 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아동범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와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를 모시고 관리・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아동안전지킴이집은 ‵08. 3월 안양・일산 초등학생 대상 강력범죄 발생 이후 '아동복지법'제34조 근거로 학교주변・통학로・공원 등 주변에 아동이 위기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18시간전
배우 김새론의 유족 측이 7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배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유족 측 법무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이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지인과 나눈 생전 녹취도 공개했다.음성 대역을 쓴 이 녹취에는 "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고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6년 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해 왔다.이에 김수
아동의 건전한 자산 형성 돕기 위한 ‘아동 ISA’ 제도 도입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아동이 성년이 되었을 때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소득·자산 격차 심화와 사회적 경쟁의 격화로 인해 청년층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청년층의 자산 격차 해소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 자녀
학생들에게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등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23년 3월쯤 다수의 학생을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수업시간 “성관계는 좋은 거다.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며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학생에게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교사들이 차기 정부에서 개선해 줬으면 하는 가장 시급한 정책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나타났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 보호해
14시간전
故 김새론 씨 유족 측이 7일 김 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배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즉각 '증거 위조'라며 강력히 반박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故 김새론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 모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유족 측은 김수현이 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작구, '맨발 황톳길' 업그레이드! … 동장 책임관리제 전격 시행
중부뉴스통신 = 동작구는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장 책임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GH, 키르기스스탄에 탄소중립 숲 조성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G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민간위탁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이번에 GH가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수탁받아 시행하게 된 것이다.사업 대상지는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한 국립과학원의 가리예프 식물원으로, GH는 이곳에 ‘경기도 평화의 정원’ 정비, 양묘장 조성, 탄소중립 숲 묘목 식재,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토교통부, ’25년 국토교통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 10명 중 9명..."디지털 보안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SKT의 유심 해킹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큰 상황에서 디지털 보안사고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2일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진행한 '디지털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르면 "디지털 보안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할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광역시, 재일본 도쿄 경상북도도민회 산불 성금 2,000만원 기탁
경북지역의 대형산불 피해에 따른 국내외의 지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재일본 도쿄경상북도도민회가 3월부터 모금한 성금 2000만원을 경상북도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3월 경북에서 산불이 나자 도쿄도민회와 청년부ㆍ부인부가 성금을 모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기탁했다. 최용일 도쿄도민회장은 “비록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고향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여수 율촌산단 입주업체 화재…700만 원 재산피해
전남 여수 율촌산단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1시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9분쯤 전남 여수시 율촌산단에 입주해 있는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진화 장비 31대와 인력 95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초기 진화를 완료했으며, 8일 오전 0시 1분쯤 완전 진화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베스핀글로벌, ’AWS 마이그레이션 및 현대화 컴피턴시’ 획득
AI 매니지드 서비스 전문 기업 베스핀글로벌은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및 현대화 컴피턴시’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컴피턴시 취득은 베스핀글로벌 클라우드 현대화 역량을 입증한 결과 특히 AWS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아마존 EKS를 기반으로 한 컨테이너 환경 전환과 운영 최적화 전문성이 대표 사례로 작용했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베스핀글로벌은 클라우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불 피해 극복 위한 ‘전국발 안동행 성금 캠페인’ 제2차 행사 개최
안동시는 지난 7일 안동시청 전정에서 안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범국민형 안동 산불피해 극복 성금 모금 운동’ 제2차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Generic placeholder image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냉철한 대응 필요하다"
최근 국가기간통신사업자인 SKT에서 해킹으로 인해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되었다. 원인은 해당 기업의 대응 능력이 해커의 공격 능력에 뒤져서 발생했다.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혹시 이 유출로 인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내 핸드폰을 통해 인터넷 은행에 있는 내 계좌에서 돈이 불법적으로 이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지금은 유심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을 냉정히 판단하고, 과도하게 불안감을 증폭하기보다 냉정한 대응
Generic placeholder image
예천군, 어버이날 맞아 ‘사랑의 카네이션 1,300개 나눔 ’
예천군은 8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사랑의 카네이션 1,300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