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는 아동 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3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나섰다.□ 서구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한 초등학교 중 아동수, 112신고 현황, 범죄 발생 현황, 범죄 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협의하여 대구내서초등학교, 대구대성초등학교, 서대구초등학교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기존 도시공원(내당공원, 감삼못공원, 꼼지락공원, 들마을공원, 날뫼공원, 비산공원,
올해부터 학교 주변 100만 화소의 폐쇄회로TV가 5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장비로 교체되고 아동보호구역 내 폐쇄회로TV 설치가 확대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교육안전 종합계획에는 학생 주도의 재난안전훈련 운영, 체육활동 안전교육 강화, 특수학교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지원 강화, 학교건물 내진보강,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학교 현장 밀착형 안전망 구축방안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지난해까지 1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관내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조례안에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아동보호구역의 범위 ▲아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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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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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주의'라는 진단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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