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각 진도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6·3 지방선거를 둘러싼 방송토론회 발언과 거리 행진, 금품 제공 의혹 등에 대해 수사기관은 수개월간 조사한 끝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절차가 내린 결론이다.그런데도 일부는 멈추지 않고 있다. 무혐의 발표 일주일 만에 전남경찰청 앞에 모여 "재수사"를 촉구했다."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준 사람이 없다", "영상과 음성 자료도 있는데 왜 혐의가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수사기관이 이미 살펴본 의혹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울산 경찰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보완수사 요구 등 검사 요구사건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달 하반기 인사에서 전국 시도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부서인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접수 단계부터 이행 결과 통보 때까지 전담 관리·지원한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수사협력계에는 경정 이하 경찰관 총 144명이 배치된다. 이 중 울산 배치 인원은 5명
배우 김수현에게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혐의 사건에서 경찰의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유지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기록을 반환했다.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의 수사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찰이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검찰도 별도의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8일 법조계와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일 김수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혐의 사건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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