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거치면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뀐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수사의 칼끝이 마침내 경찰 수사 조직의 정점에 닿았다. 검찰이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광산경찰서 실무자에서 시작된 책임 규명이 석 달여 만에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다.검찰은 전 국수본부장과 초기 수사 당시 지휘 라인 관계자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핵심은 한 문장이다. 국수본 강력계장이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그 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 내부 비위 수사의 판을 키우는 장면이 나왔다. 마약 정보원에게 수사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는 서울 광진경찰서 A경감 사건이다. 일선 경찰서가 한 달 넘게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곧바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넘겼다. 폐지될 권한이 마지막으로 작동한 결과가 경찰 스스로의 수사 확대였던 셈이다.A경감은 광진서 마약전담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자
속보=아동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범여권 의원들이 영장을 반려한 청주지검을 방문해 `상식 밖의 행위'라고 몰아붙였고, 검찰은 `사실관계만을 고려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송재봉·이강일·이광희·전용기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은 22일 청주지검을 찾아 “가장 중요한 수사의 핵심은 통신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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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엔씨 '리니지W' 타이탄 하트 선봬
엔씨는 12일 ‘리니지W’에 타이탄 하트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전사 클래스의 리뉴얼이 이뤄졌다. 해당 캐릭터의 디버프 능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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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경상북도는 8월 15일 도청 동락관에서 독립유공자 유족과 보훈단체, 재외동포, 도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정대영 광복회 경북회장 등 보훈단체장과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주요 사회단체장이 각계각층을 대표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이날 경북에 연고를 둔 재외동포 30명이 경축식에 함께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49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명실상
청송군, 어린이를 찾아가는 놀이터 ‘찾놀 Free Play 버스’운영
청송군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놀이터 ‘찾놀 Free Play 버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경상북도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찾놀 Free Play 버스’는 문화·놀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아동들에게 균등한 놀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운영하고 있는 경북형 아이돌봄 특화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그램은 놀이터 디자이너 편해문 씨와 전문 플레이워커 박보영 씨의 진행으로 마련됐다. 아동의 발달 연령을 고려한 5개 놀이영역을 구성하고, 정형화
빈집털이 도중 집주인 들어오자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 구속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빈집에서 금품을 훔치던 중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17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농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중, 뒤늦게 집에 들어온 집주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무면허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지난 14일 오후 10시10분쯤 전북 정읍시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
'무더위도 잡고, 지역경제까지 잡았다!'
김천시의 대표 농특산물 축제인 김천포도축제가 올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리는 여름형 축제로 새롭게 변신하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시는 올해 축제에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2026 김천포도축제는 한여름 더위를 피해 가족과 함께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여름축제’로 기획됐다. 축제장 곳곳에는 방문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쿨링존과 물놀이 공간을 마련했으며, 여유롭게 음식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식음 공간을 곳곳에 배치하여 방문객들이 서두르지 않고 축제를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 22곳으로 확대…화성·용인·하남 등 7곳 추가
경기도가 역사와 자연, 종교, 예술 등을 활용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는 '웰니스 관광지'를 22곳으로 확대한다.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데서 벗어나 휴식과 치유를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체류형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