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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행정은 때때로 법의 취지보다 절차와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통한 회계 적정성 확보 및 행정 운영의 개선·향상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와관련해 김 원장은 2026년 감사원 운영기조를 발표했다. 먼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 향상에 역점을 두고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을 바라보는 감사를 위해 감사계획부터 감사사항 선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회·전문가 등의 감사수요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
1인 1점, 30자 이내 문장 제한… 선정작 에스컬레이터 안전홍보 활용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총 6점 선정… 수상작 상금 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2026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 에스컬레이터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모집에 나섰다.승강기안전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 6월 8일부터 2주동안 개최한다. 선정된 우수 슬로건은 향후 에스컬레이터 안전 홍보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이번 공모전은 에스컬레이터 안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충북 보은군은 내년 보은에서 열리는 제6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을 확정했다. 최우수작은 ‘스포츠 메카 보은에서, 함께 뛰는 충북의 미래'가 뽑혔다.지난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군은 총 776건을 접수하고 사전평가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 후보작 4점을 선정했다. 당초 심사위에서 최종 수상작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후보작 간 점수 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군민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군민 투표를 진행했다.가장 많은
에경연이 국민의 에너지 통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상 속 활용 사례를 주제로 한 숏폼 영상 공모전을 연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7월 1일부터 24일 오후 1시까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2026 에너지 통계 활용 사례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은 에너지 통계의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국민의 통계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통계를 활용한 사례'다.참가자는 가구에너지패널조사와 에너지총조사, 국가·지역 에너지수급통계 등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
‘사진’·‘영상’ 공모… 6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온라인 접수건설노동자 사회적 가치·긍정적 인식 확산 유도 건설노동자의 땀과 보람을 그리는 공모전이 개최, 건설노동자의 사회적 가치와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유도한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제17회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 응모 분야는 사진과 영상으로 나뉘며, 두 분야 모두 ▲건설노동자의 일상 ▲건설현장의 생생하고 역동적인 모습 ▲공제회의 퇴직공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으로 불거진 선관위 사태에 대한 해법을 두고 여야의 관점이 크게 달라 향후 정국에 진통이 예상된다.재선거를 요구하는 국민을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바라보는 민주당은 신속한 특검 대신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국민 의혹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6.3선거 당일부터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 TF' 단장 송기헌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개관 예정인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복지관의 최종 명칭 선정을 위해 오는 7월 2일까지 도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명칭 공모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3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중복 명칭 2건을 제외한 32건이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이후 지난 18일 열린 명칭 선정위원회에서는 상징성, 창의성, 공감성, 활용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1차 심사를 실시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후보 명칭 10개를 확정했다.도민
이준석 개혁신당은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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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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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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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6일전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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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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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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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총장 선거 D-2... 투표 반영비율 협상 막바지
충북대학교가 오는 10일 치러지는 총장임용후보자선거 구성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한다.최중국 충북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은 7일 “8일 정오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정된 투표 반영 비율을 전달해야 한다”면서 “곧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구성원들이 협상 타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충북대 구성원들은 투표 반영 비율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충북대 총장선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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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환자에 안구운동장애 입힌 병원⋯ 법원 “5000만원 배상”
저나트륨혈증 환자에게 혈중 나트륨 농도를 과다하게 교정해 안구운동장애를 남긴 병원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청주의 한 병원을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4년 9월 발열과 의식 저하 등의 증상으로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저나트륨혈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당시 의료진은 정상 수치보다 크게 낮은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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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충북지사, 집중호우 대비 하천정비 사업장 긴급 점검
7일 신용한 충북지사가 청주 가경천 가경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 우려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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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대학교병원, 아동학대 대응 실무 세미나 개최
2024년 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세종광역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와 보호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는 가운데, 7일 본관 도담홀에서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아동학대 대응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아동학대 대응 능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다.이날 진행된 세미나는 ‘의료적 방임의 법적 이해와 의료기관에서의 현장 대응사례’를 주제로 아동 권리 인식 변화에 따른 아동학대 개념 이해 및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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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 청주서부소방서 방문해 시민 복지 증진 방안 논의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7일 청주서부소방서를 방문해 지역 안전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청주서부소방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