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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행정은 때때로 법의 취지보다 절차와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통한 회계 적정성 확보 및 행정 운영의 개선·향상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와관련해 김 원장은 2026년 감사원 운영기조를 발표했다. 먼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 향상에 역점을 두고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을 바라보는 감사를 위해 감사계획부터 감사사항 선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회·전문가 등의 감사수요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
1인 1점, 30자 이내 문장 제한… 선정작 에스컬레이터 안전홍보 활용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총 6점 선정… 수상작 상금 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2026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 에스컬레이터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모집에 나섰다.승강기안전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 6월 8일부터 2주동안 개최한다. 선정된 우수 슬로건은 향후 에스컬레이터 안전 홍보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이번 공모전은 에스컬레이터 안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충북 보은군은 내년 보은에서 열리는 제6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을 확정했다. 최우수작은 ‘스포츠 메카 보은에서, 함께 뛰는 충북의 미래'가 뽑혔다.지난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군은 총 776건을 접수하고 사전평가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 후보작 4점을 선정했다. 당초 심사위에서 최종 수상작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후보작 간 점수 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군민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군민 투표를 진행했다.가장 많은
에경연이 국민의 에너지 통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상 속 활용 사례를 주제로 한 숏폼 영상 공모전을 연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7월 1일부터 24일 오후 1시까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2026 에너지 통계 활용 사례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은 에너지 통계의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국민의 통계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통계를 활용한 사례'다.참가자는 가구에너지패널조사와 에너지총조사, 국가·지역 에너지수급통계 등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
‘사진’·‘영상’ 공모… 6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온라인 접수건설노동자 사회적 가치·긍정적 인식 확산 유도 건설노동자의 땀과 보람을 그리는 공모전이 개최, 건설노동자의 사회적 가치와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유도한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제17회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 응모 분야는 사진과 영상으로 나뉘며, 두 분야 모두 ▲건설노동자의 일상 ▲건설현장의 생생하고 역동적인 모습 ▲공제회의 퇴직공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으로 불거진 선관위 사태에 대한 해법을 두고 여야의 관점이 크게 달라 향후 정국에 진통이 예상된다.재선거를 요구하는 국민을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바라보는 민주당은 신속한 특검 대신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국민 의혹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6.3선거 당일부터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 TF' 단장 송기헌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개관 예정인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복지관의 최종 명칭 선정을 위해 오는 7월 2일까지 도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명칭 공모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3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중복 명칭 2건을 제외한 32건이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이후 지난 18일 열린 명칭 선정위원회에서는 상징성, 창의성, 공감성, 활용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1차 심사를 실시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후보 명칭 10개를 확정했다.도민
이준석 개혁신당은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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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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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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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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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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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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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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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세종교육감 취임 후 첫 ‘학교장·원장 회의’ 개최
세종시교육청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교장·원장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장·원장 회의’를 7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민선 5기 출범에 맞춰 강미애 세종교육감의 교육비전과 향후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학교 관리자들과 공유하고, 학교급별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새로운 교육비전 및 교육정책 방향 발표 △학교급별 주요 현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 교육감은 “세종교육의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 시작된다”라며 “교육감의 공약이 단순한 약속에서 그치지 않고 교실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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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연말까지 상수도관 누수지점 50곳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한다.시는 상반기 구도심 노후관 밀집 지역과 면 지역을 중심으로 노면 음청 조사와 정밀 탐사 등을 통해 지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지하 상수도관의 미세 누수 지점들을 찾아냈다.지하 상수도관의 미세 누수는 장기간 방치할 경우 수돗물 손실은 물론 도로 침하와 지반 약화 등 2차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시는 이번 보수공사를 통해 수돗물 손실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선제적 정비를 통한 유수율 향상 및 생산비용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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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충북지사, 집중호우 대비 하천정비 사업장 긴급 점검
7일 신용한 충북지사가 청주 가경천 가경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 우려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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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동주초등학교가 7일 학교 강당 동주관에서 `IB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을 열었다.동주초는 앞서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로부터 `IB PYP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지난해 3월 `IB PYP 후보 학교'로 승인된 후 1년 2개월여 동안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인증에 성공했다.동주초는 이날 월드스쿨 인증을 선포하고 학생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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