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두 차례 의무 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 금지된다. 이 규제는 오프라인 영업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 및 배송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규제는 2012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에서 도입됐다. 대한상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 규제 개선 건의하지만 쿠팡·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10여 년 전 온라인 배송을 본격화한 이후, 소비자들의 장보기 방식은 새벽 배송 등 24
8월 1일부터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공식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규제 체계라는 평가가 나와 눈길을 끈다.크립토 미디어 우블록체인의 아키 첸은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대형 금융기관 중심 허가형 생태계에 유리하지만, 스타트업과 독립 개발자, 개방형 웹3 모델은 배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법에 따라 홍콩 내 소매 투자자 대상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하려면 반드시 홍콩금융관리국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5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을 주제로 마련된 ‘2025년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규제 해소와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우수성과를 발표했다.이날 학술대회는 국민 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접근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민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낸 공공기관의 우수 혁신사례가 소개됐다.남부발전은 ‘규제는 줄이고 수출은 키우는 공공×민간 상생 콜라보 : 민생안정과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두 날개’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충북 괴산군상인연합회는 20일 매출 30억원 이상 유통업체에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반대했다.괴산군상인연합회는 이날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하나로마트에서도 민생소비쿠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 하나로마트나 유통업체로 소비가 집중되면 벼랑 끝에서 겨우 벗어나는 지역상권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지역마트와 소규모 점포에서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하나로마트 규제는 결코 폐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행정안전부는 최근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가 제정한 은행 자본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구조적 장벽이 되고 있다고 크리스 퍼킨스 코인펀드 사장이 주장했다.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BCBS는 글로벌 은행 규제를 조율하는 기관으로,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자본 요건을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기피하도록 만드는 ‘목 조르기’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퍼킨스 사장은 “현행 자본 규제는 은행 자기자본이익률을 낮춰 암호화폐 보유를 지나치게 비용 부담이 큰 활동으로 만든
해양수산부는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로부터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만안전교육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항
규제는 낡은 수도관과 같다. 아무리 풍부하게 물을 공급하더라도 녹슬고 뒤엉킨 수도관이 흐름을 막는다면 물은 제때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있더라도 낡고 복잡한 규제에 막혀 정작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이다.국가보훈부는 최근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건설 안전규제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 산업 위축 우려규제 재정리·피규제자 소통 창구 마련·국토부 규제관리 체계 고도화 등 제시건축행정·생산체계·건설하도급 맞춤형 규제 등 합리화 방안 제안 국내 건설산업은 과잉 규제와 중복 구조로 한계, 규제 재정리 등 규제 합리화로 기업 활력 회복과 건설산업 재도약을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건설업 가격경쟁으로 중대재해와 품질사고의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 개선을 위해 비효율적인 규제는 탈피하고 품질·안전 전문가의 관리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상가 규제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 지하철 상가를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다.서울교통공사는 28일 경기 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밝혔다.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 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부분 해지 허용을 단행했다. 이번 개선은
대출 규제로 아파트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등으로,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소유권 이전 전 전세대출 금지 등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오피스텔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슬세권으로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롯데캐슬 르웨스트' 오피스텔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슬세권이란 슬리퍼 차림과 같은 편한 복장으로 카페, 쇼핑몰 등의 생활시설을 편리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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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기성품인데 ‘주문제작’ 주장하며 반품 거부?
◆ 질문2025년 8월10일 ㅁ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 한 켤레를 구매하고 대금 3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8월13일 배송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정해놓은 사이즈 옵션을 선택한 것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구매 제품은 신청인이 단순히 사이즈를
경남도, 로컬 투어랩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상남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 경남관광재단, 시군, 용역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 투어랩 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권 로컬 투어랩로컬여행 생태계 혁신을 위해 관광사업 추진 경험이 적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적･조직적 역량은 미흡하나,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관광콘텐츠 잠재력이 높은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 1권역 * 2권역남부권 광역관
SRT, 국민 참여로 열차 서비스 혁신…화장실 대기·좌석 불편까지 직접 개선
SRT 운영사 에스알은 국민이 직접 서비스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실험하는 '리빙랩 활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SR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이루어졌다.국민디자인단은 지난 25일 수서역에서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화장실 앞 긴 대기줄로 역사 맞이방을 이동하는 고객과 동선이 겹치는 문제를 발견하고, 바닥 선을 설치해 대기 동선을 조정했다.또한, 캐리어를 소지한 고객이 화장실 이용 시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해 화장실 앞 짐 놓는 공간을 시범 운영했다. 바닥 선은
[PC사랑 레터] 가성비야, 돌아와 다오 (2025년 9월호)
그래픽카드는 PC 시장에서 언제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게이머들에게는 성능과 즐거움을 좌우하는 부품이고, PC 업계에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모델이 가성비 좋다는 입소문만 나도, 그 파급력은 단순히 그래픽카드에 그치지 않고 CPU, 메모리, 저장장치, 심지어는 완제품 PC까지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가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들썩이는 거죠.하지만 기대가 크면 아쉬움도 큰 법일까요. 엔비디아 지포스 RT
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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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레미콘공장서 20대 작업자 심정지…감전 추정
2일 오후 5시쯤 전남 여수시 율촌면에 있는 한 레미콘 공장 콘크리트 배합 탱크 안에서 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동료가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는 A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A씨가 콘크리트 배합탱크 내 전구
임차인 불법 폐기물 처리 명령 안 따른 땅주인 벌금형
임차인이 보관한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은 70대 땅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해 7월 김해시장으로부터 소유지에 적정하지 않은 방
하노이한국국제학교에 '아이좋아 전자도서관' 연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4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해 ‘아이좋아 전자도서관’ 개통식에 참석한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 독서 플랫폼을 활용해 국외 한국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지원하고,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정이다.‘아이좋아 전자도서관’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경남
집행유예 기간 또 필로폰 또 맞은 30대 실형
필로폰 매수·투약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331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2025 아이사랑가족대축제 오는 13일 개최
저출산 시대를 맞아 현대사회에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2025 아이사랑가족대축제’가 9월 13일 오전 10시 경산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유·아동기 성장과정에서 가족과 함께 뜻깊은 추억을 선사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화목한 가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