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선관위 구조를 바꾸는 문제,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선관위는 독립만 강조하고 책임성을 외면해 치외법권이 됐다. 섬이 돼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신이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돼 있다며 "선관위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 핵심
민주당이 선관위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당 공식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해 온 선관위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동안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시간 끌기용 개헌 카드를 꺼내들며 사실상 거부해 오던 것과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청 지지율 동반 하락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6월 9일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해 온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특검을 받겠다니 다행"이라면서도 민주
"재선거 실시하라!" "선관위 해체하라!"서울 올림픽공원이 새로운 민주화성지가 되고 있다.6.3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뒤 재선거를 요구하는 수천에서 수만명의 시민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선관위 해체!' "재선거!'를 외치며 사흘째 민주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잠실7동 투표함이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뒤 국민적 분노가 이곳 올림픽공원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다.올림픽공원에는 그간 촛불시위와 달리 무대도 없고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파헤친 조현욱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비용으로 부인과 함께 해외 출장에 나선 건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이 11개 투표소를 상대로 선거무효 소청을 낸 것과 관련해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판단할 정도의 기록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22일 MBC라디오 에서 진행자가 "노 전 위원장이 한 달에 한 번 출근한 날이 많았고 3차 해외 출장을 갈 때 배우자를 동반했다고 한다"고 묻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안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고, 선관위원들을 상근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헌법 개정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선관위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에서 "확실하게 하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직무감찰과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법률로서 의율하기에는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외부 기관에 의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비상근 구조도 손을 봐야 한
선관위 국민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9일 "선관위의 계약 5년 치, 266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82.1%가 수의계약이었고, 특히 작년은 87.7%에 달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보안을 핑계로 10건에 9건을 경쟁 입찰 없이 특정업체와 '끼리끼리' 거래한 것이 들통난 것이다.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히고 선관위를 이참에 '수의계약위원회'로 불러야 할 판이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선관위에 대해 "직원 자녀를 뽑고 싶으면 뽑고, 해외 가
대법관이나 지방법원장 등 현직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해 온 현행 선거 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커지고 있다.판사들이 비상임, 사실상 명예직인 선관위원장까지 맡는 관행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드러난 선관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기존 선관위 조직을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선거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원래 현직 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을 겸임해 온 것은 정치권력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법률단은 17일 성명불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등을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선관위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관광과 휴양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그 비용을 국민 혈세로 충당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의 예산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공무원들이 법령과 지침에 정해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예산을 엄격하게 관
선관위 해체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절정을 이뤘다.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는 13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수천수만명의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쳤다.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이날 선관위 해체와 부정 선거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성난 분노가 넘쳐났다. 서울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태극기와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일제히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수천명의 함성과 태극기 물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으로 불거진 선관위 사태에 대한 해법을 두고 여야의 관점이 크게 달라 향후 정국에 진통이 예상된다.재선거를 요구하는 국민을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바라보는 민주당은 신속한 특검 대신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국민 의혹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6.3선거 당일부터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 TF' 단장 송기헌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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