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래 선관위에 대한 국민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민심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판이다. 자정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선관위와 이를 비호하는 헌재에 대한 반감 또한 악화일로다. 작금 상황에서 선관위 정상화를 위해서 ‘외과 대수술’ 말고 무슨 해법이 있나. 어디가 됐건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성역 놀음을 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고위직 자녀·친인척 채용 비리 행태는 조선시대 음서제 폐해 딱 그 짝이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이 19일 ‘선관위채용 국민감시법’을 대표발의했다.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실태의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해 국민의 감시를 통한 채용비리 재발을 막고자 했다. 감사원 감사로 선관위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자녀채용 청탁과 강요 또는 자녀채용을 위해 규정을 임의변경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면접점수를 조작하거나 자격미달자를 합격자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칭하거나, 부하직원에게 서류조작을 지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채용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학부모 단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은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전국학부모연단체연합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과 함께 ‘선관위 부정채용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최근 감사원과 국회가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규탄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되레 ‘불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선관위 간부들이 자녀와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가 적발된 게 10년간 878건에 이른다.여기에 ‘아들 특혜 채용’을 비롯한 온갖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정치적 중립성까지 저버렸다. 이른바 ‘세컨드폰’을 개설해 정치인 연락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국민 공분이 커지자 선관위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 국민에게 사과했다. 국회 차원의 감독 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도 밝혔다.하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9일 "선관위의 채용비리·카르텔을 개혁해야 한다"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청문회 3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총괄·감독하는 사무총장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 내부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같은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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