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락 기자 = 3년전 대구 '응급실 뺑뺑이'로 1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당시 치료를 거부했던 대...
대구 소재 리프트성형외과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은 뒤 삼차신경통 등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와 관련하여, 병원 측이 과거 불법시술 이력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을 언론사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환자는 조명수 원장으로부터 안면거상술을 받은 이후 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를 위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이임식을 끝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간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재임기간 중 제기된 뇌물사건으로 잇단 수사를 받아야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오송참사 재수사까지 진행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 등 3곳의 사정기관의 수사를 받아야하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공수처는 이임식이 열린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충북도청 김 전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적용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김 전 지사는 지난 2023년 서울에 있는 본인 명의의 2층 건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중국 간첩설을 제기하며 “SK하이닉스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11일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 1차 공판 및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유튜버 박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박 씨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서 비롯됐다. 박 씨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은 경찰의 암장 등을 막기 위해선 검찰 보완수사권은 없애되 보완수사요구권만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7일 SBS라디오 에서 진행자가 "여권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문제가 생겼다.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죄명도 검찰이 나서서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바꾼 것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나타낸 예로 보인다"고 하자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점은 당내에서나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했다"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 4곳과 실무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하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를 추종하면서 단기간에 국내 유가 폭등이 촉발됐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6일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와
6.3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반으로 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20~30대와 국민의힘 지지층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이 우세하고 40~50대와 민주당 지지층에선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선관위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환율·고물가·부동산 시장 불안 등 민생 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 속에서도 전국지표조사에서는 당청 지지율이 여전히 견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에 대해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목소리를 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모습을 드러내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아직도 수사권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시라"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상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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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대도약 선도하도록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최근 반도체, 조선 등과 같은 분야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영역이 생겨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우주항공 분야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안귀령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된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했다는 소식을 전달했다. 국가우주위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우주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범정부 우주개발 사업을 조정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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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소비 ‘희비'…정육 ‘웃고’, 구이류 ‘울상’
외식 불황에 갇힌 한우 구이류 등심·채끝 재고 쌓이고 정육은 선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우 소비에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우 유통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구이용 부위의 재고 적체다. 한우 전문점과 정육식당을 중심으로 소비되는 등심과 채끝 등은 판매 회전율이 크게 떨어진 반면, 정육류는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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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7명...16억씩 배당
4일 이뤄진 제1231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7명이 나오면서 1인당 16억5299만74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4, 13, 14, 18, 31, 38'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15'.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090만7303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29명으로 140만6871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28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68만66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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