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 검증 프로젝트

속보=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잇따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양 기관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두 수장의 직접 조사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의 기소대상에 공직자가 얼마나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대검찰청은 지난 해 7월 청주지검에 수사본부를 꾸리고 오송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해 2일 현재까지 경찰 14명, 소방 2명, 행복청 5명 등을 재판에 넘겼다.앞서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사고 원인에 관계 기관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을 절취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는 2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A씨는 선거공보물을 절취해 선거인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A씨는 절취한 선거공보물을 판매하기로 한 물건 대신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자유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일 대구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 그간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대구 고등·지방검찰청 구성원들을 격려했다.박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법무부도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과 인력 충원 등에 최선을 다해 검찰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홍준표 대구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에 참석했다.신축 대구교도소는

“오로지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의 공담도 받을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 추진돼야 합니다. 검찰에 대한 악마화는 젊은 검사들의 사기와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대구지역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대구고·지

네일샵에서 자신을 비웃었다는 생각에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에게 십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범행의 잔인성을 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생겨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

속보=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재해관리 책임 주체인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도 1일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청주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의 신분은 피고소인이다.유족과 시민단체는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김 지사는 검찰 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이미지가 5427건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0년 넘게 보관되고 있는 모바일 증거이미지도 총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012년 4월 디넷을 구축한 첫해에 1103건 등록을 시작으로 2016년도에는 9353건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29

갓 태어난 자녀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을 저지른 30대 친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수원고...

조국혁신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검의 '술판 회유 진술 조작' 의혹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와 더불어 의혹을 초래한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차 당선인은 "이화영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