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단의 법정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3명이 참여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지난 달 22일 이뤄진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의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4일 밝혔다.공익소송단은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분석을 마치고 상고를 결정했다"면서 "그 이유는 1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법률대리인인 김현철, 김광민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7일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됐고,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 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며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주가가 폭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북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변호사

검찰이 학교와 식당, 거주지 등의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10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5년 등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도내 한 고등학교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거주지 등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총 235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책임자의 선고 형량을 놓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현행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게다가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바흐 피아노 106번 장례곡'을 틀며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을 표해 법정을 숙연케 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공사 현장소장 A씨와 감리단장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솔직하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은 최소 15년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