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9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 이래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 29건 중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13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중복된 인원을 빼면 23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이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이다.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이상민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
尹·박성재 탄핵 남아…이르면 다음주 선고여야, 尹탄핵 심판 선고 놓고 엇갈린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제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로 쏠린다.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조기 대선이 성사될 경우 대선가도에 파란불이 켜진 상황에서 향후 정치적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유일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 후에도 국회 측의 자료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번주 내 선고가 예상됐던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사실상 다음주로 미뤄지게 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전날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다.국회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
18일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헌재는 양 당사자의 최종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은 추후에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변론을 마쳤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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